MB 지시로 새달 발표예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국내 경기침체로 파급되면서 경제부처가 고민 중이다. 2010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대내외적 평가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백서’ 편찬에 착수했지만, 정작 올해 결과물이 나왔어도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진행형인 저성장과 가계부채 위협 등을 감안하면 ‘자화자찬’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10년 말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백서’를 다음 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내부에서 백서 발간을 두고 이견들이 있어 발표 여부와 시기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 대통령이 백서 작성을 지시한 2010년 경제성장률은 6.2%로 2009년(0.3%)에 비해 ‘기적적’인 반등을 했고, 무역흑자와 수출액도 각각 417억 달러, 4674억 달러로 둘 다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금융위기를 극복한 모범사례’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당시 금융위기 극복 시점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금융위원회의 ‘금융위기 극복 포털’과 기획재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포털’도 2010년 말을 기점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유럽 재정위기는 2009년 2월부터 불거졌지만 당시에는 악재의 크기를 두고 저울질하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정부 내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백서를 두고 자화자찬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를 위한 지침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많다. 공무원 A씨는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재정투입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백서’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 B씨는 “금융위기 극복 포털도 사실 미국의 리커버리 포털사이트(www.recovery.gov)를 보고 만든 것인데 미국은 아직 금융위기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사이트를 운영 중”이라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더 커질지 모르는데 백서 발간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의 평가도 엇갈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0년 당시에는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된 상태로, 금융위기는 현재 가계부채 및 물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스와프, 재정정책 등 정부의 정책으로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됐고,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