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선거의 해… 주요국 선거 키워드는 ‘돈·돈·돈’
40여 개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세계 각국은 ‘쩐(錢)의 전쟁’을 위해 실탄(선거 자금) 모금에 분주하다. 자금이 넉넉할수록 선거 운동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선거자금 감시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는 민주당과 공화당 등이 올해 11월 대선에 모두 60억 달러(약 6조 7000억원)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돈 선거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CNN은 대륙별 주요국의 선거 자금 규모, 후원 제도 등을 비교하며 “선거 자금의 규모보다 선거 자금의 출처 탓에 글로벌 정치의 도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 선거 자금의 특징과 트렌드를 키워드로 정리했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TI) 영국지부는 “선거 비용은 줄었지만 영국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영국은 개인과 기업 후원금에 액수 제한이 없다. 찬두 크리시난 TI 영국지부 대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3만 1000달러(약 3500만원) 이상을 후원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TI는 유럽 각국이 노르웨이의 선거 자금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권했다. 노르웨이의 정당들은 개인이나 기업 후원보다 정부 보조금에 기대 선거를 치른다. 노르웨이 정당들이 2010년 얻은 수입 중 74%가 정부 지원금이었다. 돈 선거를 막기 위해 TV와 라디오에서 정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브라질 남미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브라질도 선거 자금에 관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기업 의존증이 심하다. 2010년 대선에서 당시 지우마 호세프 노동자당 후보는 선거 후원금 중 98%를 대기업으로부터 거뒀다. 주요 야당도 사정이 비슷해 후원금의 95.5%가 기업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선거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노골적인 정치 후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식 후원을 금지하면 비자금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인도 브라질이 반면교사로 삼는 국가가 인도다. TI에 따르면 인도는 정당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없다. 이 때문에 기업 등이 후보들에 몰래 건네는 검은돈의 액수가 상상을 초월한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수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정된 우타르프라데시 주 선거에서만 20억 달러의 검은돈이 선거판에 흘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최근 3년 평균 수익의 5% 이상을 후원금으로 내놓을 수 없지만 검은돈은 이 같은 법규를 무시한다. 2009년 타밀 나두 주의 선거에서는 약 33.4%의 유권자가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답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01-27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