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이 국외에 개방된 지난 20년간 외국인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꾸준하게 사들여 현재 425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국내증권(주식+채권) 보유잔액은 주식시장 개방 첫해인 1992년 말 4조 1450억원의 103배나 된다.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만 배당금 41조원을 포함해 350조∼360조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1일 추산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