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수료 대거 인하…국립대 입시전형료도 내린다운전면허갱신 등 온라인수수료 142건 내년 7월 인하

여권을 만들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내는 수수료가 2013년부터 2천원씩 내리고 국립대 입시전형료 인하방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등 각종 온라인 행정수수료도 내년 7월 인하된다.

지역에 따라 최고 140배의 차이가 나는 지방자치단체 수수료도 내년 3월까지 합리적인 기준액을 만들어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150건의 중앙부처 수수료 인하 계획, 37건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계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 개선방안 등을 담은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립대 전형료를 뺀 중앙부처의 수수료 인하만으로도 연간 700여만명이 117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추정했다.

중앙부처 수수료 정비 내역은 수입대체경비(여권발급, 국립대 입시전형료) 수수료 3건, 시험응시 수수료 5건, 온라인화 수수료 142건으로 구성됐다.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10년짜리가 4만원에서 3만8천원으로, 5년짜리가 3만5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여권 유효기간 연장ㆍ재발급 수수료는 2만5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각각 2013년부터 인하된다. 연간 36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봤다.

여권 외의 중앙부처 수수료는 규정 정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내릴 계획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1, 2차 입시전형료를 5천원씩 내리고 전국 40개 국립대 입시전형료도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0년 기준 국립대 전형료 수입 총액은 323억원이다.

원가 대비 수수료의 수입이 큰 농산물품질관리사, 사회복지사 1급, 물류관리사, 교통안전관리자, 경비지도사 등 5개 시험의 수수료도 3천원에서 최대 3만2천원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연간 6만명의 응시자가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각종 서류 발급의 온라인화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감안해 운전면허증 갱신과 의료인 면허증명 등 142건의 온라인수수료도 200원에서 최대 1만원 인하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수수료는 6천600원에서 6천원으로 600원 내린다.

정부는 또 37개 시험응시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내년 상반기에 일괄적으로 정비해 시험응시 철회에 따른 반환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원서접수기간 중 100% 반환, 시험시행일 10일 전 50% 반환’ 유형에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 취소시 60% 반환’ 규정을 넣어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세분화한다.

도선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등 3개 시험은 응시료 반환비율을 10%포인트에서 최대 30%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대대적으로 손을 본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위임 수수료 136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금액이 통일된 것은 16종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고 2∼10배 차이가 56종(41%), 11∼49배가 44종(32%), 50배 이상 20종(15%) 등으로 나타났다.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는 삼척이 500원, 춘천ㆍ양양이 7만원으로 무려 140배 차이가 났다.

대통령령으로 기준액이 제시된 수수료 25종 가운데 9종만 같은 금액이었을 뿐 나머지는 최대 20배까지 편차가 있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는 기준액이 800원이지만 양양군은 500원, 아산시는 1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기준액을 만든 뒤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