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KT 2G망 폐쇄 허용”… 원심 뒤집어

KT가 내년 1월부터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시대를 열게 됐다. 당초 지난 8일 2G 서비스(PCS) 폐지 후 곧바로 LTE 서비스를 개시하려던 KT는 행정법원이 2G 폐지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KT는 내년 1월 3일 오전 10시에 서울 지역의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동시에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성백현)와 행정7부(부장 곽종훈)가 이날 KT 2G 가입자 920여명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맞붙은 항고심에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고 2G 폐지를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KT가 SK텔레콤, LG유플러스보다 6개월 늦게 LTE 서비스 대열에 합류하면서 국내 LTE 경쟁은 본격적인 3파전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의 결정은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가 금전으로 배상이 가능하고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한정된 전파 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KT의 4G 시장 진입이 늦어질 경우 SKT와 LG유플러스의 과점 구조가 고착돼 소비자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KT가 내세운 2G 폐지가 지체돼 LTE 도입이 늦어지면 공공 자원인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다수의 잠재적 LTE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차세대 통신망으로의 세대교체를 공공복리로 판정했다는 점은 앞으로 2G를 폐지하고 LTE 등 차세대 망으로 전환해야 하는 SKT와 LG유플러스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달 초 기준으로 SKT와 LG유플러스의 2G 사용자는 각각 700만명, 900만명에 이른다. 두 이통사 모두 언젠가는 KT처럼 2G를 폐지해야 하는 만큼 법원 결정이 향후 망 전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KT는 두 경쟁사를 추격하고 2G 종료 과정에서 상처난 이미지 회복을 위해 공격적으로 LTE 확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LTE 가입자 50만명을 돌파한 데다 내년 LTE 전국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KT는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2G망을 폐지할 방침이다. 내년 1월 3일 서울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수도권 및 지방은 시간을 두고 철거하기로 했다. 3만여명의 서울 지역 2G 가입자는 타 통신사로 이동하거나 3G 이상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KT는 3G 임대폰을 무료 대여하고, 기존 번호 연결 및 착신전환 서비스 제공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KT 2G 가입자 일부가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 2G 폐지에 대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안동환·이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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