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참여 필요”

유럽은 물론 신흥국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 방안을 놓고 정부가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유럽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출연금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조건에서다.

●특별 아닌 일반계정으로 희망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유럽 재정위기의 조속한 해결이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IMF 재원 확충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IMF 출연의 전제 조건으로 ▲유럽연합(EU)의 자구노력 선행 ▲IMF 일반 계정으로 출연금 편입 ▲출연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등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지난 9일 정상회의에서 IMF에 2000억 유로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으나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20일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 15일 미 국무부 초청 연설에서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 신흥국가와 슈퍼 선진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유로존 재정)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는 없다.”며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한 상태다. 지금까지 브라질과 러시아가 IMF 재원 확충 의사를 밝혔고 다른 나라들은 관망 중이다.

정부는 새로운 재정협약 추진, 유럽안정메커니즘(ESM) 조기 도입, EU 국가의 IMF 재원확충 참여 등 EU 정상회의가 마련한 방안들이 우선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재원 확충용 출연금을 내더라도 IMF의 특별계정이 아닌 일반계정에 넣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별계정에 들어가면 용도가 유럽 지원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반계정에 들어가면 보편적인 금융위기 대응 기금으로 쓸 수 있다.

다만 IMF에 출연한 돈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현재 IMF의 특별인출권(SDR), IMF 출자금 납입으로 보유하는 교환성 통화 수시 인출권인 IMF포지션이 이미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출연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3086억 달러다.

●“먼저 나설 분위기는 아냐”

다만 정부는 우리나라가 IMF 재원확충에 먼저 나설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전이 방지를 위해 IMF 재원확충 논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