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마련하려 빚지는 가계 늘어 “경제정책 부담주는 리스크 부각”

정부의 강력한 대출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계부채가 처음 9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 탓에 가계부채는 해마다 50조~60조원 증가하고 있어 2013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빚을 지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어 적금이나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892조 457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5조 5554억원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29조원 늘었으며, 3분기에 금융당국이 강력한 억제정책을 썼음에도 16조원이나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가계부채는 올 연말 900조원, 2013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최근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2003년 1.7%(7조 8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던 가계부채는 2004년 4.8%(22조원) 늘어난 데 이어 2005년부터 해마다 7.6~1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도 3분기까지 9%(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상태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채는 가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 이자 부담 총액은 지난해 국민총소득의 4.8%에 해당하는 56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29%에서 올해 3분기에는 0.45%로 상승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적금 중도해지 계좌가 지난해 말 2만 9000개였으나 올해는 10월까지 4만 7000여개로 65% 증가했다.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된 건수는 올해 3분기에만 140만건에 달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채의 질이 취약해지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와 부동산 등 경제 정책 결정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한국 경제의 리스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