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은행들은 이와 반대로 비정규직을 늘리고 무기계약직은 줄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급여 수준은 정규직보다 낮지만 자녀 학자금 지원, 육아 휴직 등 복지 혜택은 정규직과 동등하다. 또 비정규직과 같이 2년마다 고용 재계약을 안 해도 돼 고용안정성이 높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계약직(비정규직) 9만 7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급여와 복지수준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에도 합리적인 고용 관행이 확산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민간 기업 가운데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가장 좋다고 알려진 은행권도 최근 2년 새 비정규직 채용을 크게 늘리고 무기계약직은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SC제일·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비정규직은 지난해 말 1만 7788명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1만 8434명으로 3.6%(646명) 증가했다. 전체 직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20.0%에서 올 9월 말 20.6%로 0.6% 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정규직 비중은 79.9%에서 79.3%로 0.6% 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이들 8개 은행에 무기계약직 현황을 요청했지만 3개 은행만 답을 해 왔다. 나머지 5개 은행은 ‘경영 비밀’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3개 은행의 무기계약직 인원은 올해 11월 현재 7328명으로 지난해 말 7831명보다 6.4%(503명) 줄었다.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A은행의 경우 2008년에는 대상자의 94%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2009년 전환율이 61%, 올해 51%로 3년 전보다 반 토막이 났다.

이들 은행의 무기계약직은 2008년 1582명에서 2009년 9292명으로 폭증했었다.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2009년 7월 발효된 영향이 컸다. 이 법의 뼈대는 비정규직 근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06년 12월 우리은행이 비정규직 3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시작으로, 각 은행이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대거 전환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은행들이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