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한은 “연착륙 가능성 높지만 물가불안 등 우려”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잦아지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중국 경착륙 리스크에 대한 대비에 착수했다. 양 기관은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둔화돼도 연착륙 가능성이 더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유럽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경착륙 가능성에 경계 수위를 높이는 차원에서 대비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5일 재정부 신제윤 1차관과 한은 이주열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차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중국경제 동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中 내년 성장률 8%대… 둔화 불가피

두 기관은 최근 중국 경제가 9%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비은행권 부실,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 등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착륙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8%대로 예상돼 1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 온 점을 고려하면 다소의 경기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둔화가 수출 둔화로 이어질 경우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4%를 2% 포인트 이상 넘기고 있는 물가 불안도 여전하다.

물가 상승 때문에 베이징의 법정 최저임금은 지난해 800위안에서 올해 960위안으로 무려 20%나 올랐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고강도 금융긴축 정책의 고삐를 더욱 조이게 했다. 지난해까지 정부의 위안화 대출 목표를 상회했던 은행들은 올 들어 9월까지 대출 목표치인 6조 위안에 1조 위안이나 못 미친 실적을 낸 것도 이런 이유다. 그만큼 긴축기조가 강하다는 의미다.

금융긴축 자체가 경착륙 우려를 높이는 한편 부동산 버블 붕괴와 맞물릴 경우 파괴력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은행 대출의 20% 정도가 부동산 대출인 상황에서 금융긴축 기조가 지속되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 상환은 점점 힘들어진다. 이는 은행부실로 이어지고 경착륙 우려가 높아진다는 논리다. 중국의 주택가격 대비 소득 비율은 8배로 한국(7.5배)이나 미국(3~6배)보다 높다.

이미 금융긴축 정책으로 중소기업 성장 모델의 상징이었던 저장성 원저우 지역은 연쇄 도산 사태를 맞고 있다.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 사채시장을 전전하고 있어 지하경제가 더욱 확산되는 상황이다.

●對中 수출입 비중 21%까지 높아져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이 1% 움직일 때 우리나라 중국 수출도 1% 변동한다. 중국 소비자물가가 1% 포인트 오르면 우리나라 생산자물가는 0.11% 포인트, 소비자물가는 0.04% 포인트가 각각 상승한다. 수출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0년 9.4%에서 지난해 21.1%까지 높아지고 있어 중국경제의 변동성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부실이나 지방정부 부채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민영 경제가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착륙 우려는 거의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장기적인 중국 경제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