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추가 규제 없을 듯 “추석 물가 올라서 국민께 송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자본유출입의 추가 규제 여부와 관련,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 세무사회 빌딩에서 열린 세무사제도 설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추가 자본유출입 규제 도입 여부를 묻자 “시장상황이 워낙 불확실하므로 함부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할 때에는 예의주시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강구해야겠지만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대외경제부문 쪽은 지금 안전운행이 큰 기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안개가 많이 낀 상황이라 함부로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것보다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당분간 자본유출입 변동을 완화하는 규제를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 없으며,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기존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470억 달러(500조원) 상당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전망보다 규모가 큰 것 같다.”며 “재원 조달의 현실성과 의회 통과 가능성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최근 추가 감세 계획 유예와 관련,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 당정이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일부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율을 내리지 못했지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의 개선을 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각종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물가가 올라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물가 현상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