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산지 쌀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최근 10년 내 유례없는 상승세다. 가뜩이나 높은 물가와 전쟁을 벌이던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물가안정용으로 비축쌀을 방출하기 시작했다. 한번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 쌀 가격은 꺾일 줄 모르다가 최근 들어 비로소 상승세가 둔화됐다.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은 80㎏당 평균 15만 3360원으로 최근 2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를 그렸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8% 상승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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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에서는 쌀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03.5(2005년=100)로 전월 대비 0.1% 상승해 여전히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산지 쌀값이 전례 없이 급상승한 이유가 뭘까.
●전년 동기 대비 14.8% 올라
2008년과 2009년에는 2년 연속 대풍이었다. 그 영향으로 정부 비축쌀 재고량은 지난해 143만t으로 적정 재고량 72만t의 2배 수준이다. 2009년부터 시중에는 쌀이 넘쳐났고, 쌀값은 지난 한해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수확기(10~12월)의 산지 쌀값은 13만 7416원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당시만 해도 정부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원성 때문에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1월 초부터 산지 쌀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태풍 ‘곤파스’가 지난해 9월 서해안을 강타한 데다 추석 연휴 동안 내린 비 피해 등으로 흉작이었기 때문이다. 2010년 쌀 생산량은 429만 5000t으로 전년(491만 6000t)보다 62만 1000t(12.6%) 줄어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곤파스 때문에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 쌀값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정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에 물가안정을 위해 매입하는 벼를 너무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쌀 부족 현상이 생겼고, 올해 그 영향으로 쌀값이 치솟았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통계의 오류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말 쌀 생산량을 426만t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그해 10월 초 발표한 2010년 쌀 예상 생산량은 434만 6000t이었다. 정부는 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예측치와 통계청이 발표한 예상 생산량에서 차이가 나는 8만 6000t을 물가안정용으로 사들였다.
수확기가 지난 그해 11월 중순 통계청이 실제 쌀 생산량을 조사해 보니 429만 5000t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예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이 5만 1000t가량 차이가 나버린 것.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태풍 곤파스와 비 피해 등으로 도정수율(벼의 무게에 대한 도정된 백미의 백분율)이 평년의 72%보다 훨씬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협 관계자는 “애초에 곤파스 영향을 제대로 반영해 예상 생산량을 실제 생산량과 비슷하게 발표했다면 정부가 3만 5000여t만 사들였을 텐데, 실제 수요보다 5만 1000t을 더 사들인 셈이 됐다.”면서 “정부가 8만 6000t 중 5만t 정도는 시장에 남겨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당시 수급조절에 실패해 시장 왜곡이 생겼을 거라는 얘기다. 게다가 쌀값이 지속적으로 오른 데에는 지난해 흉작으로 인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벼 재고량이 감소하는 등 복합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확기에 섞어 팔 가능성
산지 쌀값이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부는 비축했던 물량을 대거 방출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지난해 사들인 비축쌀은 총 43만 7000t. 정부는 군수용과 학교급식용 등으로 쓰이는 20만~21만t을 제외하고, 밥쌀용으로 방출할 수 있는 2010년산 비축쌀 24만t을 7월까지 전량 시중에 풀었다. 남아 있는 2010년산이 제로(0)가 된 것이다.
정부는 그래도 산지 쌀값이 치솟자 구곡인 2009년산을 무려 30만t이나 쏟아냈다. 가정용이 아닌 식당용으로는 가격이 싼 2009년산이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쌀값 안정용으로만 무려 54만t(2010년산 24만t+2009년산 30만t)의 방대한 물량이 시장에 방출됐다.
오는 12일에도 2009년산 5만t이 더 풀릴 예정이다. 하지만 2009년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풀린 것이 문제다. 2010년산 비축쌀은 벼 40㎏당 4만 6000원(산지 시세는 5만 3000원 안팎)이지만 2009년산은 2만 3500원으로 절반 가격이다.
시중에 풀린 2010년산은 올해 안으로 밥쌀용으로 대부분 소비될 것으로 보이지만, 2009년산은 다르다. 2009년산을 정부로부터 매입한 도정업자들이 수확기에 나오는 신곡과 2009년산을 섞어서 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곡물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의 2009년산을 사들이는 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벼의 DNA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소매점에서 몰래 신곡에 섞어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시장에 왜곡이 생기는 등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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