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선 앞두고 ‘총량규제’ 강경책은 부담

29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깜짝 놀랄만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강한 규제보다는 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를 잡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이번 대책은 나오기도 전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시각차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실무진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3월 말에는 국토해양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원래대로 환원했다. 이어 4월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에 서민이 받을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며 서민금융기반 강화 대책을 내놨다. 5월에는 카드 관련 대책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험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통계적 착시 현상이 없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과장된 것은 아니냐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 속에 총량 규제 등 금융위가 검토하던 강한 규제들이 종합 대책에서 제외되거나 시기적으로 뒤로 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가하기에는 정권 차원에서 부담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가계부채는 일도양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책은 조심스럽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해주는 직원이나 대출받는 사람들이 받는 느낌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그동안 변죽을 울렸던 것에 견줘 이번에 꺼내놓은 대책 수준이 민망했는지 “가계부채 대책은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거듭 의미 부여를 했다.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과 이번 대책의 시행 효과를 살펴가며 필요하다면 강한 대책을 쓰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적정 증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도입, 은행 예대율 준수 비율 하향 조정,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관행 개선, 고위험·편중대출 관리 강화 등을 추가 검토 대상이라고 제시했다.

홍지민·홍희경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