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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블로그] 우리금융 민영화 ‘삼각戰線’

[경제블로그] 우리금융 민영화 ‘삼각戰線’

입력 2011-05-17 00:00
업데이트 2011-05-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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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재추진을 앞두고 곳곳에서 난타전이 한창이다.

금융당국이 산은금융 등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 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길을 터주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금융계와 당국, 노조 등 ‘삼각 전선(戰線)’이 형성되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 금융노조가 총파업 불사를 선언한 데 이어 우리금융 내부에서도 당국에 대한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

지난해부터 독자 민영화 방안을 추진해 오던 우리금융으로서는 당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강한 탓이다.

산은금융측은 우리금융 인수 뒤 2~3년 내 정부 지분율이 50%대로 떨어져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 회사법에서 정한 ▲조기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3대 항목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금융 쪽에서는 16일 “재정자금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정부 측 지분을 매각하는 데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반론을 쏟아냈다.

우리와 산은지주 두 곳을 합쳐도 자산규모가 505조원(54위)으로 대형은행(메가뱅크) 주창자들이 요구하는 글로벌 순위 50위권에는 들지 못하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등급 높은 자산을 운용하려면 역마진이 우려된다는 논리도 개발됐다.

산은과 우리은행 간 합병은행이 탄생하면 국내 주채무계열 37개 가운데 23개를 맡아 국내 대기업시장의 70%를 점유하게 되고, 이것이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으로 해석되면 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금융노조는 16일 ‘관치금융 철폐 및 메가뱅크 저지 공동 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며 배수진을 쳤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서울 다동 사무실에서 “은행 대형화 반대”를 선언했는데, ▲대마불사에 따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대량해고 가능성 ▲초대형 은행의 부실이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금융노조는 KB금융 등 다른 지주사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필연적인 대량 해고사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인데, 우리금융 매각이 고용과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게 될지 노조가 갖는 불안감의 크기에 따라 노조의 화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5-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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