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미래委長 “대기업 견제” 靑 “개인소신… 논의된 적 없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 기조 연설에서 “이미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개인적 소신일 뿐”이라며 “곽 위원장의 제안은 청와대와 사전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가 예견됐는데도 기존 휴대전화 시장에 안주해 결국 ‘아이폰 쇼크’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국민연금은 지분(5.0%)이 삼성생명(7.45%)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이건희(3.38%) 회장보다도 많다. 기존 아이템에 안주하려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매우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또 “포스코, KT 등 오너십이 부족한 대기업도 방만한 사업 확장 등으로 주주 가치가 침해되고 국민경제에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연금 적립금의 17%인 5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139개 국내 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