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33.5%…예산안보다 2.6%P 하락

지난해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재정건전성 지표가 당초 예상치보다 호전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이 예상치(5.5%)보다 높은 6.2%을 기록함에 따라 예산안과 비교해 세입이 늘어나고 세출도 줄어들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둔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이 정점을 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2009년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됐다.

다만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가파른 편인데다 대외 불안요인, 물가급등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내년에는 재정지출 압박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 총선·대선을 앞두고 있어 건전성 지표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세계잉여 7.8조원..관리대상수지 13조원 적자

지난해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의미하는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은 예산과 비교하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세입은 늘어난 반면 세출이 줄어 세계잉여금이 7조8천억원 발생했다.

세입은 261조2천억원으로 당초 예산(255조4천억원) 대비 5조8천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일반회계에서는 예산(201조3천억원)보다 3조9천억원 초과 징수됐고 특별회계는 예산액(54조1천억원)보다 1조9천억원 더 걷혔다.

일반회계 가운데 국세수입은 소비가 증가하면서 개별소비세와 교통환경에너지세가 2조5천억원, 부가가치세가 2조1천억원 증가했고 수입 증가에 따라 관세가 1조4천억원 초과징수됐다.

정부의 지출을 뜻하는 세출은 248조7천억원으로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초과지출승인액)인 258조9천억원 대비 96%만 지출됐다. 2009년 대비로는 3조5천억원(1.4%) 감소했다.

세입이 늘고 세출이 줄면서 양자 간 차이를 의미하는 결산상 잉여금은 12조5천억원에 달했고,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7조8천억원이었다.

이 중 특별회계로 자동 이입되는 1조8천억원을 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으로 정부는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에 1조5천817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국가채무 상환 2조2천285억원, 2011년도 세입 이입 2조1천412억원 등으로 처리된다.

예산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세입·세출에다 5개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해 수입·지출을 결산하는 통합재정수지도 예상보다 개선됐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2조원 적자가 예상됐지만, 결산을 해보니 16조7천억원 흑자를 기록해 2009년의 17조6천억원 적자에서 1년만에 흑자전환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4%로 예상치인 -0.2%보다 크게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3조원 적자로 예산상 30조1천억원 적자에 비해 호전됐다. 관리대상수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예산(-2.7%)과 2009년(-4.1%)보다 낮아졌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국가채무 392.8조..GDP 대비 33.5%

국가채무 상황은 예상보다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392조8천억원으로 2009년보다 33조2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것.

당초 정부는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짤 때 2010년 국가채무가 407조2천억원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년 대비 국가채무 증가 예상액은 47조6천억원이었다.

이처럼 국가채무 증가폭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경기가 예상보다 호전되면서 세입이 예산보다 5조8천억원 증가하고 세출은 3조5천억원 감소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수입이 늘고 지출이 줄어들어 곳간 사정이 생각보다는 나빠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채무주체별로 중앙정부 채무는 373조8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20조8천억원 감소했으나 재정건전성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정부 채무는 19조원으로 오히려 6조4천억원 증가했다.

채무성질별로는 적자성 채무가 193조9천억원, 금융성 채무가 199조원으로 각각 49.4%, 50.6%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의 경우 적자성 채무 46.8%, 금융성 채무 53.2%였다.

채무에 대응한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다는 말은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빚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5%로 당초 예상치 36.1%보다 무려 2.6%포인트나 개선됐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9년 33.8%에서 2010년 년 36.1%로 정점을 찍은 후 2011 35.1%, 2012년 33.8%, 2013년 31.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작년 결산 수치만 놓고 보면 2012년께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년 정도 앞당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결산치인 33.5%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5% 경제성장률 달성이 다소 불확실하고 물가급등 등 불안요인이 있긴 하지만 세수만 예상대로 걷힌다면 올해 채무비율을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하지만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좋아져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가 많다”며 “게다가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겹친 해여서 여야 간 복지논쟁 촉발 등 지출증가 요구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