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에 금융공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92조3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보다는 6조6천억원 적지만,국제 금융위기 전인 2008년보다는 11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미래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에 올해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24조2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금 공급규모는 21조9천억원에 달한다.에너지와 항공기산업 등 지원효과가 큰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도 자금 공급이 확대된다.

　해외프로젝트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현물 출자도 추진된다.

　녹색금융 지원대상은 현행 녹색설비 생산기업뿐 아니라 녹색설비 수요기업도 포함된다.금융위는 또 녹색산업 성장지원을 위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이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등 녹색경영실태에 대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역경매 방식의 보증부대출 중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중개시스템에 희망 대출종류와 금액을 등록하면 은행들이 대출조건을 제시하고,이 가운데 가장 좋은 대출상품을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은행에 자금을 대면 은행이 이를 자기 책임하에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간접대출(온렌딩 방식)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된다.반도체 제조업과 철도장비 제조업,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13개 산업군에 대해 정책자금 공급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알선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금융회사가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업 측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단계에서 주채권은행과 기업의 협의절차를 마련하거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에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종료에 대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체제 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