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세출 증가율은 너무 낮게,경제 성장률과 세입 증가율은 너무 높게 잡은 ‘장밋빛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노동,교육 등 ‘친서민 정책’과 연관된 지출을 늘리다 보니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지고 정부의 세출 억제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고르게 배분하려는 흔적이 눈에 띄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30%대 초반으로 낮추겠다는 재정 건전성 강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성태 연구위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만 총지출 증가율이나 총수입 증가율에 대한 예상이 다소 낙관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5%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국세 수입 증가율을 10.2%로 예상하고 총수입 증가율을 8.2%로 잡았는데,매우 높은 수치다.성장률이 정부 예상에 못 미치면 총수입 증가율 8.2%는 달성하기에 만만치 않은 목표다.
총지출도 마찬가지다.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책정했는데,최근 총지출 증가율은 6% 미만인 적이 거의 없었다.게다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노동 등 서민 관련 분야의 지출이 증가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안보다 더 높아져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희석될 수 있다.
앞으로 국가채무비율을 계속 낮추는 것으로 돼 있는데,이 역시 7%대 세입 증가율과 4%대 지출 증가율에 근거했다.2013년의 경우 수입 증가율은 9% 정도로 잡고 지출 증가율은 5% 정도로만 잡았다.계획대로 되면 좋지만,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
전반적으로 분야별 예산을 균형 있게 배정했고,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을 위한 배려가 엿보인다.세입 증가율보다 세출 증가율을 낮춰 책정한 것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친서민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복지와 교육 관련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앞으로 증가율도 높게 잡았다.이들 항목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하방경직성이 있어 나중에 재정에 큰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어차피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과제인 만큼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쉽다.
또 복지나 교육 예산과 달리 SOC 예산은 줄였는데,SOC 투자가 위축되면 성장 잠재력 확충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매년 5%의 경제 성장률을 가정한 것도 우리 경제의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과대 계상한 느낌이 있다.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면서 이러한 전망이 가능해지려면 민간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문외솔 수석연구원
총지출,국가채무 등 목표치 달성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정부가 재정운용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면 충분히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긴박하게 지출을 늘려야 할 상황도 아니고 세수가 갑자기 줄거나 하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세율 조정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정부가 지출을 5.7% 늘려 잡은 것은 경제 성장률을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7% 정도로 높게 잡으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5.7% 수준이면 경제 성장률과도 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국가채무도 단순히 몇조원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몇 %인지가 더 중요하다.GDP 대비 35.2% 수준이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는 것 같고 계속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같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선임연구위원
세출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조가 된 재정 건전성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경제가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데 재정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도 담보하는 정도로 여겨진다.작년보다 올해 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두고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더는 지출을 많이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세입 측면에서 정부의 전망대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 세입을 늘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재정의 성장 기여도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유럽이 긴축 정책에서 후퇴해 재정을 확대하고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지만,세계적인 분위기는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는 성장률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대세다.
환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재정 지출이 감소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결국 민간 부문에서 지출이 늘고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늘릴지가 변수가 될 것이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노동,교육 등 ‘친서민 정책’과 연관된 지출을 늘리다 보니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지고 정부의 세출 억제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고르게 배분하려는 흔적이 눈에 띄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30%대 초반으로 낮추겠다는 재정 건전성 강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성태 연구위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만 총지출 증가율이나 총수입 증가율에 대한 예상이 다소 낙관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5%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국세 수입 증가율을 10.2%로 예상하고 총수입 증가율을 8.2%로 잡았는데,매우 높은 수치다.성장률이 정부 예상에 못 미치면 총수입 증가율 8.2%는 달성하기에 만만치 않은 목표다.
총지출도 마찬가지다.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책정했는데,최근 총지출 증가율은 6% 미만인 적이 거의 없었다.게다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노동 등 서민 관련 분야의 지출이 증가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안보다 더 높아져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희석될 수 있다.
앞으로 국가채무비율을 계속 낮추는 것으로 돼 있는데,이 역시 7%대 세입 증가율과 4%대 지출 증가율에 근거했다.2013년의 경우 수입 증가율은 9% 정도로 잡고 지출 증가율은 5% 정도로만 잡았다.계획대로 되면 좋지만,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
전반적으로 분야별 예산을 균형 있게 배정했고,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을 위한 배려가 엿보인다.세입 증가율보다 세출 증가율을 낮춰 책정한 것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친서민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복지와 교육 관련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앞으로 증가율도 높게 잡았다.이들 항목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하방경직성이 있어 나중에 재정에 큰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어차피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과제인 만큼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쉽다.
또 복지나 교육 예산과 달리 SOC 예산은 줄였는데,SOC 투자가 위축되면 성장 잠재력 확충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매년 5%의 경제 성장률을 가정한 것도 우리 경제의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과대 계상한 느낌이 있다.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면서 이러한 전망이 가능해지려면 민간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문외솔 수석연구원
총지출,국가채무 등 목표치 달성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정부가 재정운용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면 충분히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긴박하게 지출을 늘려야 할 상황도 아니고 세수가 갑자기 줄거나 하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세율 조정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정부가 지출을 5.7% 늘려 잡은 것은 경제 성장률을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7% 정도로 높게 잡으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5.7% 수준이면 경제 성장률과도 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국가채무도 단순히 몇조원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몇 %인지가 더 중요하다.GDP 대비 35.2% 수준이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는 것 같고 계속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같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선임연구위원
세출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조가 된 재정 건전성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경제가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데 재정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도 담보하는 정도로 여겨진다.작년보다 올해 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두고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더는 지출을 많이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세입 측면에서 정부의 전망대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 세입을 늘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재정의 성장 기여도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유럽이 긴축 정책에서 후퇴해 재정을 확대하고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지만,세계적인 분위기는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는 성장률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대세다.
환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재정 지출이 감소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결국 민간 부문에서 지출이 늘고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늘릴지가 변수가 될 것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