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내년 정부 예산안의 특징을 ‘서민희망과 미래대비 예산’이라고 요약해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류성걸 제2차관과 김동연 예산실장은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정운영방향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예산 편성과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류 차관과 김 실장과의 질의응답 요약.
--재정건전성이 조기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는데,경기회복에 따른 세입증가와 재정지출 감소 중에 어느 쪽의 효과가 더 큰 건가.
△(류성걸 2차관)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고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세입증가율이 세출증가율보다 높다.세입 증가분이 모두 재정지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미래 투자와 서민안정을 위해 지출되고 나머지는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되므로 재정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더 개선되는 것이다.
--2010~2014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을 7.7%로 제시한 것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
△(2차관)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상황이 반영됐으며 세수 탄성치를 계산해 세입을 추산한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는데 그 배경은.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재정준칙의 내용은 무엇인가.재정준칙은 법률 형태가 되나.
△(2차관) 2008년 리먼브러더스 붕괴 이후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았는데 위기극복 과정에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SOC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특히 도로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위기극복 과정의 SOC 투자는 현재 정상화되고 있다.다만,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배려했다.평가시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하거나 하는 경우 등 외에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기존 투자보다 줄지 않도록 한 것이다.재정준칙은 다른 나라들은 법이나 헌법으로 강력히 규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도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폭 5.1%는 어떻게 결정됐나.
△(2차관)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했고,기획재정부가 재정운용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공무원보수심의위원회라는 민간 참여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재정부에 통보했다.이 내용을 바탕으로 물가상승률,민간보수 증가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참고로 내년 최저생계비 증가율은 5.6%,최저임금 증가율은 5.1%다.
--국가채무 절대규모가 2011~2014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2차관) 재정은 필요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그게 재정의 역할이다.국가채무는 절대규모보다 GDP 대비 비율이 중요하다.세대 간 부담문제도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 올해 78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적자성 부채는 30조원이 안 된다.2013~14년에는 적자성 부채 발행을 ‘제로’로 만들 계획이다.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았다.
--재정건전성 관리위는 어떻게 추진되나.
△(재정업무관리관) 재정건전관리위원회는 인선 과정 등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다른 회의체가 있는데 또 다른 회의체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우리는 별도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조만간 결론 내릴 것이다.
--내년 예산안이 서민복지 강조하는데,보건·복지·노동 예산증가율이 6.2%다.정부가 복지 쪽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예산증가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는데.
△(2차관)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6.2%로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 보면 생애 단계별,취약 계층별 복지지원액이 크게 늘었다.포퓰리즘 논란이 일 수도 있는데.
△(2차관) 꼭 지출할 부분에 지출하고,지출하더라도 성과가 확실히 나타나도록 지출하고,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봤는데,민간 쪽에서는 더 낮게 보는 곳도 많은데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나.
△(2차관) 성장률은 정부가 이미 공식 발표했다.2010~2014년 연평균 5% 내외로 산정했다.다만,성장률이 예측과 어긋날 수는 있다.
--세입전망에서 세외수입을 24.5조로 전망했는데,세외수입의 내역은.
△(2차관) 벌금,과태료 등 경상세외수입,관유물 매각대금,정부 보유주식 매각수입 등이다.
--내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예산실장) 서민희망 쪽과 미래대비 쪽에 균형이 잡히게 예산을 짰다.미래대비는 R&D 예산이 8.6% 늘었다.미래대비에 2조9천억원을 추가배정한 것은 서민희망 부문에 3조원를 투입한 것과 거의 균형 잡히게 넣은 것이다.미래에 대비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예산이다.또한,궁극적으로 보면 서민희망 예산이 성장잠재력을 복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서민희망 예산의 상당 부분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등 취약층과 서민의 생활안정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활력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내년 이후 5% 안팎의 성장률을 전제한 배경은.
△(예산실장) 세계경제는 경기회복기를 타면서 되살아나는 분위기다.세계경제 전망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로 보아 5% 성장률을 잡은 것은 지나친 낙관이 아니다.또한,경제위기 과정에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갭’이 있었는데,성장에 탄력을 받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활력 강화에 정책적 의지를 많이 불어넣고 있다.미래대비 예산도 그런 차원이다.(예산안으로) 소기의 정책목표를 이루면 잠재성장력 제고에 큰 도움될 것이다.이런 배경에서 봤을 때 5%는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정을 상반기 60% 집행하면서 재정 통해 경기부양했는데,내년에도 조기 집행계획이 있나.내년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어느 정도 추정하나.
△(예산실장) 결정된 바 없다.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지 등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놓고 올 3/4분기 경기 등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다.또한,재정의 성장기여도를 전망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올해 재정의 성장기여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을 171억원에서 32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희망근로의 연장선상인가.
△(예산실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종전에 희망근로를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하는 식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큰 틀은 희망근로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된다.
--LH의 구조조정 계획이 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됐나.
△(2차관) LH의 경우 정부재원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했다.첫째,LH의 임대주택 건설에 정부가 출자하는 비율이 19.4% 정도 되는데 이 비율을 25% 수준으로 높여 출자할 계획이다.둘째,LH 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혁신도시 관련 사업에서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LH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셋째,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에서 LH에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이 세 부분에서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다만 LH가 작년 기준으로 자산 130조 부채 109조 정도로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상황이라 근본적인 처방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을까 싶다.
△(예산실장 부연) LH 문제의 경우,정부재정 말고도 다른 정책들을 포괄한 종합적 대책이 따로 나올 것이다.재정 쪽만 말씀드린다면 재정으로 LH의 유동성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재정 지원은 크게 장기임대주택 관련 정부지원을 기존 19.4%에서 내년 25%로 올린다는 것과 혁신도시 토지매입비용 6천100억원 지원,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토지매입비용 2천400억원 등으로 2015년까지 1조2천억원 정도다.또한,정부가 LH의 대주주로서 배당받는게 있는데 올해도 안받았고 내년에도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안 받을 계획이다.이 돈이 3천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LH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보면 된다.
△(김규옥 예산총괄심의관 부연) LH는 내년에 1조2천억 정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정부가 배당금 안 받는 것이 3천억,출자비용 900억,혁신도시 부지매입 6천100억,주한미지 재정사업 2400억이다.그 이후로 2조1천억 정도가 2012년 이후에 지원될 예정이며 이를 합하면 모두 3조3천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실장) 2009년도 SOC 예산이 20조7천억이었는데 이후 추경 통해 크게 늘었다.그러나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정상화되는 상황이므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 통해 과도하게 증가하는 SOC 예산을 2009년도 본예산 정도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가 있었다.올해보다 내년 예산은 8천억원 정도 감소하는데 도로 투자쪽 예산이 감소한 것이 SOC 감소분과 같다.우리나라 도로의 총량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른 상태다.신규 도로 건설 사업예산은 이번에 없다.SOC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도로 신규예산을 하나도 담지 않고 가는 것은 내년이 처음일 것이다.또한 철도와 도로 비율이 현재 1대 1.5 정도 되는데 이것을 1대 1로 맞추는 방향이 추진된다.SOC 예산이 감소하는 것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철도 투자가 어떻게 늘어나나.
△(방기선 국토해양예산과장) 절대규모는 크게 늘지 않지만 도로투자분이 감소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고속철도사업 마무리가 급하므로 내년에 고속철도 예산이 두 배가된다.2012년부터 철도에 대한 투자규모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도로투자 규모 감소세도 이어질 것이다.
--내년 국채이자비용은 얼마인가.
△(예산실장) 11조4천억에서 13조8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이 증가한다.
--국방예산 편성 방향은.
△국방예산은 5.8%가 늘어나는데,방위력 개선 부분과 경상운영비를 균형있게 늘렸다.특히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전력에 대비한 전력 증강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기존 2조1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늘렸다.군 주거시설 개선도 당초 계획보다 1년 당겨서 하는 쪽으로 정했다.
--예산 편성시 고려한 환율 수준은.
△(예산실장) 달러당 1천150원이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류성걸 제2차관과 김동연 예산실장은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정운영방향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예산 편성과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류 차관과 김 실장과의 질의응답 요약.
--재정건전성이 조기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는데,경기회복에 따른 세입증가와 재정지출 감소 중에 어느 쪽의 효과가 더 큰 건가.
△(류성걸 2차관)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고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세입증가율이 세출증가율보다 높다.세입 증가분이 모두 재정지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미래 투자와 서민안정을 위해 지출되고 나머지는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되므로 재정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더 개선되는 것이다.
--2010~2014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을 7.7%로 제시한 것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
△(2차관)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상황이 반영됐으며 세수 탄성치를 계산해 세입을 추산한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는데 그 배경은.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재정준칙의 내용은 무엇인가.재정준칙은 법률 형태가 되나.
△(2차관) 2008년 리먼브러더스 붕괴 이후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았는데 위기극복 과정에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SOC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특히 도로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위기극복 과정의 SOC 투자는 현재 정상화되고 있다.다만,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배려했다.평가시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하거나 하는 경우 등 외에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기존 투자보다 줄지 않도록 한 것이다.재정준칙은 다른 나라들은 법이나 헌법으로 강력히 규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도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폭 5.1%는 어떻게 결정됐나.
△(2차관)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했고,기획재정부가 재정운용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공무원보수심의위원회라는 민간 참여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재정부에 통보했다.이 내용을 바탕으로 물가상승률,민간보수 증가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참고로 내년 최저생계비 증가율은 5.6%,최저임금 증가율은 5.1%다.
--국가채무 절대규모가 2011~2014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2차관) 재정은 필요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그게 재정의 역할이다.국가채무는 절대규모보다 GDP 대비 비율이 중요하다.세대 간 부담문제도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 올해 78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적자성 부채는 30조원이 안 된다.2013~14년에는 적자성 부채 발행을 ‘제로’로 만들 계획이다.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았다.
--재정건전성 관리위는 어떻게 추진되나.
△(재정업무관리관) 재정건전관리위원회는 인선 과정 등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다른 회의체가 있는데 또 다른 회의체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우리는 별도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조만간 결론 내릴 것이다.
--내년 예산안이 서민복지 강조하는데,보건·복지·노동 예산증가율이 6.2%다.정부가 복지 쪽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예산증가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는데.
△(2차관)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6.2%로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 보면 생애 단계별,취약 계층별 복지지원액이 크게 늘었다.포퓰리즘 논란이 일 수도 있는데.
△(2차관) 꼭 지출할 부분에 지출하고,지출하더라도 성과가 확실히 나타나도록 지출하고,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봤는데,민간 쪽에서는 더 낮게 보는 곳도 많은데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나.
△(2차관) 성장률은 정부가 이미 공식 발표했다.2010~2014년 연평균 5% 내외로 산정했다.다만,성장률이 예측과 어긋날 수는 있다.
--세입전망에서 세외수입을 24.5조로 전망했는데,세외수입의 내역은.
△(2차관) 벌금,과태료 등 경상세외수입,관유물 매각대금,정부 보유주식 매각수입 등이다.
--내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예산실장) 서민희망 쪽과 미래대비 쪽에 균형이 잡히게 예산을 짰다.미래대비는 R&D 예산이 8.6% 늘었다.미래대비에 2조9천억원을 추가배정한 것은 서민희망 부문에 3조원를 투입한 것과 거의 균형 잡히게 넣은 것이다.미래에 대비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예산이다.또한,궁극적으로 보면 서민희망 예산이 성장잠재력을 복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서민희망 예산의 상당 부분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등 취약층과 서민의 생활안정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활력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내년 이후 5% 안팎의 성장률을 전제한 배경은.
△(예산실장) 세계경제는 경기회복기를 타면서 되살아나는 분위기다.세계경제 전망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로 보아 5% 성장률을 잡은 것은 지나친 낙관이 아니다.또한,경제위기 과정에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갭’이 있었는데,성장에 탄력을 받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활력 강화에 정책적 의지를 많이 불어넣고 있다.미래대비 예산도 그런 차원이다.(예산안으로) 소기의 정책목표를 이루면 잠재성장력 제고에 큰 도움될 것이다.이런 배경에서 봤을 때 5%는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정을 상반기 60% 집행하면서 재정 통해 경기부양했는데,내년에도 조기 집행계획이 있나.내년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어느 정도 추정하나.
△(예산실장) 결정된 바 없다.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지 등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놓고 올 3/4분기 경기 등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다.또한,재정의 성장기여도를 전망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올해 재정의 성장기여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을 171억원에서 32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희망근로의 연장선상인가.
△(예산실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종전에 희망근로를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하는 식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큰 틀은 희망근로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된다.
--LH의 구조조정 계획이 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됐나.
△(2차관) LH의 경우 정부재원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했다.첫째,LH의 임대주택 건설에 정부가 출자하는 비율이 19.4% 정도 되는데 이 비율을 25% 수준으로 높여 출자할 계획이다.둘째,LH 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혁신도시 관련 사업에서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LH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셋째,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에서 LH에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이 세 부분에서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다만 LH가 작년 기준으로 자산 130조 부채 109조 정도로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상황이라 근본적인 처방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을까 싶다.
△(예산실장 부연) LH 문제의 경우,정부재정 말고도 다른 정책들을 포괄한 종합적 대책이 따로 나올 것이다.재정 쪽만 말씀드린다면 재정으로 LH의 유동성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재정 지원은 크게 장기임대주택 관련 정부지원을 기존 19.4%에서 내년 25%로 올린다는 것과 혁신도시 토지매입비용 6천100억원 지원,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토지매입비용 2천400억원 등으로 2015년까지 1조2천억원 정도다.또한,정부가 LH의 대주주로서 배당받는게 있는데 올해도 안받았고 내년에도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안 받을 계획이다.이 돈이 3천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LH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보면 된다.
△(김규옥 예산총괄심의관 부연) LH는 내년에 1조2천억 정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정부가 배당금 안 받는 것이 3천억,출자비용 900억,혁신도시 부지매입 6천100억,주한미지 재정사업 2400억이다.그 이후로 2조1천억 정도가 2012년 이후에 지원될 예정이며 이를 합하면 모두 3조3천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실장) 2009년도 SOC 예산이 20조7천억이었는데 이후 추경 통해 크게 늘었다.그러나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정상화되는 상황이므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 통해 과도하게 증가하는 SOC 예산을 2009년도 본예산 정도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가 있었다.올해보다 내년 예산은 8천억원 정도 감소하는데 도로 투자쪽 예산이 감소한 것이 SOC 감소분과 같다.우리나라 도로의 총량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른 상태다.신규 도로 건설 사업예산은 이번에 없다.SOC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도로 신규예산을 하나도 담지 않고 가는 것은 내년이 처음일 것이다.또한 철도와 도로 비율이 현재 1대 1.5 정도 되는데 이것을 1대 1로 맞추는 방향이 추진된다.SOC 예산이 감소하는 것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철도 투자가 어떻게 늘어나나.
△(방기선 국토해양예산과장) 절대규모는 크게 늘지 않지만 도로투자분이 감소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고속철도사업 마무리가 급하므로 내년에 고속철도 예산이 두 배가된다.2012년부터 철도에 대한 투자규모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도로투자 규모 감소세도 이어질 것이다.
--내년 국채이자비용은 얼마인가.
△(예산실장) 11조4천억에서 13조8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이 증가한다.
--국방예산 편성 방향은.
△국방예산은 5.8%가 늘어나는데,방위력 개선 부분과 경상운영비를 균형있게 늘렸다.특히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전력에 대비한 전력 증강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기존 2조1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늘렸다.군 주거시설 개선도 당초 계획보다 1년 당겨서 하는 쪽으로 정했다.
--예산 편성시 고려한 환율 수준은.
△(예산실장) 달러당 1천150원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