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 나라살림의 특징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서민희망’이다.
내년 예산의 24대 중점 과제 가운데 ‘서민희망’ 과제가 8개나 차지하고 재정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10% 늘어난다.
서민희망 8대 과제는 보육과 안전,교육,주거·의료 등 생애단계별 4대 과제와 장애인,노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 등 4대 취약계층별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희망 8대 과제 가운데 보육과 전문계고교,다문화가족 지원을 대폭 늘리는 3대 핵심과제를 미리 발표해 친서민 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복지지출의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거나 반대로 예산 규모가 작아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생애단계별 4대 핵심 복지서비스 선정
정부는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단계(life cycle)별로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보육과 안전,교육,주거·의료 등 4대 부문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첫 단계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의 과제로 전체 가정의 70%를 대상으로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전 임금의 40%(최대 100만원)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지난 16일 발표됐다.
아동 단계의 과제는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로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를 올해 1천740명에서 내년에는 2천270명으로 늘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강화 예산도 올해 22억원에서 내년에는 55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청소년과 대학생 단계의 과제는 이미 발표된 전문계고 교육비 전액지원과 저소득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또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문화관람과 체육강좌,여행관광 등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련 예산을 올해 96억원에서 내년에는 379억원으로 늘렸다.문화바우처는 지원 기준을 가구원에서 가구단위로 바꿔 차상위층 이하 170여만 가구의 50%를 지원하고 가구당 5만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청장년 이후 단계의 과제는 주거안정과 필수의료 지원으로 선정해 보금자리주택 21만채를 공급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결핵발생률을 현재 10만명 당 88명에서 2013년에는 40명으로 줄일 계획으로 결핵전담 간호사 배치를 현행 47명에서 326명으로 늘리며 결핵환자 가족 등에 대한 검진비도 새로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과 자살예방 지원도 늘려 신생아집중치료실 확충에 90억원을 투입하며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 3곳을 신규로 설치하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도 15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늘린다.
◇4대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노인에 다문화가족을 포함해 이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끝나지만,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4만명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에 1천2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초수급자가 소득 상승으로 탈수급하는 경우 의료와 교육급여를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방침으로 모두 8천100명이 74억원을 지원받는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내년 10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로 전면 개편하고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연 540만원에서 650만원(중증장애인은 720만원→86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층에 대해서는 은퇴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사업’을 1천명 규모로 실시하며 농지연금 도입과 전국 5만9천개 경로당에 냉방기기 보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다문화가족의 68%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로 소득수준이 취약하고 저출산 대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8대과제예산 10% 증가…‘포퓰리즘’ vs ‘생색내기’‘
서민희망 8대 과제’에 투입되는 내년 재정은 32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0.1%(2초9천603억원) 늘어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인 5.7%를 크게 웃돈다.
과제별 증가액 규모로는 보금자리주택 확대에 따라 주거·의료가 8천407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문화 6천284억원,보육 5천375억원,저소득층 3천643억원,장애인 2천494억원,노인 2천144억원,아동안전 991억원,다문화가족 2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지출도 올해 81조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86조3천억원으로 6.2% 늘어 총지출 증가율을 넘겼다.
이와 관련,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산층에도 보육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 예산의 증가를 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복지지출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기초노령연금과 공적연금,실업급여,건강보험,보금자리 주택 등 경직성 예산에서 늘어나는 것이며 내년 복지 분야 증가율 6.2%도 올해의 8.6%보다 낮아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만 지원하고 재정지원 3대 원칙인 △일을 통한 자립 유도 △소득수준 고려 및 취약계층 중심 지원 △건전재정 측면에서의 수용가능성 등에 부합하기 때문에 초중교 무상급식과 같은 포퓰리즘적 재정지원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8대 과제 소요를 중기계획상 모두 반영하는 동시에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되도록 재정적자를 연차별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지출 증가율의 하락에 대해서는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7.9%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실업급여 등 노동부문과 희망근로 폐지사업을 고려하면 증가율은 7.3%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증가한 총지출 16조8천억원 가운데 교부금과 국채이자 증가분을 제외한 실제 가용재원은 8조1천억원이며 이중 63%인 5조1천억원을 복지지출에 배정했기 때문에 ‘서민희망 예산’이란 표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의 24대 중점 과제 가운데 ‘서민희망’ 과제가 8개나 차지하고 재정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10% 늘어난다.
서민희망 8대 과제는 보육과 안전,교육,주거·의료 등 생애단계별 4대 과제와 장애인,노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 등 4대 취약계층별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희망 8대 과제 가운데 보육과 전문계고교,다문화가족 지원을 대폭 늘리는 3대 핵심과제를 미리 발표해 친서민 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복지지출의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거나 반대로 예산 규모가 작아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생애단계별 4대 핵심 복지서비스 선정
정부는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단계(life cycle)별로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보육과 안전,교육,주거·의료 등 4대 부문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첫 단계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의 과제로 전체 가정의 70%를 대상으로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전 임금의 40%(최대 100만원)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지난 16일 발표됐다.
아동 단계의 과제는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로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를 올해 1천740명에서 내년에는 2천270명으로 늘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강화 예산도 올해 22억원에서 내년에는 55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청소년과 대학생 단계의 과제는 이미 발표된 전문계고 교육비 전액지원과 저소득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또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문화관람과 체육강좌,여행관광 등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련 예산을 올해 96억원에서 내년에는 379억원으로 늘렸다.문화바우처는 지원 기준을 가구원에서 가구단위로 바꿔 차상위층 이하 170여만 가구의 50%를 지원하고 가구당 5만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청장년 이후 단계의 과제는 주거안정과 필수의료 지원으로 선정해 보금자리주택 21만채를 공급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결핵발생률을 현재 10만명 당 88명에서 2013년에는 40명으로 줄일 계획으로 결핵전담 간호사 배치를 현행 47명에서 326명으로 늘리며 결핵환자 가족 등에 대한 검진비도 새로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과 자살예방 지원도 늘려 신생아집중치료실 확충에 90억원을 투입하며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 3곳을 신규로 설치하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도 15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늘린다.
◇4대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노인에 다문화가족을 포함해 이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끝나지만,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4만명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에 1천2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초수급자가 소득 상승으로 탈수급하는 경우 의료와 교육급여를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방침으로 모두 8천100명이 74억원을 지원받는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내년 10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로 전면 개편하고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연 540만원에서 650만원(중증장애인은 720만원→86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층에 대해서는 은퇴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사업’을 1천명 규모로 실시하며 농지연금 도입과 전국 5만9천개 경로당에 냉방기기 보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다문화가족의 68%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로 소득수준이 취약하고 저출산 대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8대과제예산 10% 증가…‘포퓰리즘’ vs ‘생색내기’‘
서민희망 8대 과제’에 투입되는 내년 재정은 32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0.1%(2초9천603억원) 늘어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인 5.7%를 크게 웃돈다.
과제별 증가액 규모로는 보금자리주택 확대에 따라 주거·의료가 8천407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문화 6천284억원,보육 5천375억원,저소득층 3천643억원,장애인 2천494억원,노인 2천144억원,아동안전 991억원,다문화가족 2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지출도 올해 81조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86조3천억원으로 6.2% 늘어 총지출 증가율을 넘겼다.
이와 관련,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산층에도 보육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 예산의 증가를 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복지지출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기초노령연금과 공적연금,실업급여,건강보험,보금자리 주택 등 경직성 예산에서 늘어나는 것이며 내년 복지 분야 증가율 6.2%도 올해의 8.6%보다 낮아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만 지원하고 재정지원 3대 원칙인 △일을 통한 자립 유도 △소득수준 고려 및 취약계층 중심 지원 △건전재정 측면에서의 수용가능성 등에 부합하기 때문에 초중교 무상급식과 같은 포퓰리즘적 재정지원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8대 과제 소요를 중기계획상 모두 반영하는 동시에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되도록 재정적자를 연차별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지출 증가율의 하락에 대해서는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7.9%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실업급여 등 노동부문과 희망근로 폐지사업을 고려하면 증가율은 7.3%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증가한 총지출 16조8천억원 가운데 교부금과 국채이자 증가분을 제외한 실제 가용재원은 8조1천억원이며 이중 63%인 5조1천억원을 복지지출에 배정했기 때문에 ‘서민희망 예산’이란 표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