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31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육,교육,주거,의료비 등 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건전 재정을 앞당기기 위한 의지도 담아냈다.
다음은 분야별 요약.
①R&D·산업·에너지·SOC
◇R&D
△연구개발(R&D)의 경우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1.5배로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13조7천억원이던 투자규모를 내년 14조9천억원으로 확대한다.특히 정부 R&D에서 차지하는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올해 43.5%에서 내년 46.2%로 키운다.
창의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도 7천5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억원 증액한다.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로봇,바이오,콘텐츠,보건의료 등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에 대한 지원을 1조9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확대한다.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규모도 올해 2조2천억원에서 내년 2조5천억원으로 늘린다.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해 부품.소재와 소프트웨어,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한다.‘세계시장선점 10대 소재개발’(WPM) 사업에 1천억원,‘새로운 시장창출 SW기술개발’(WBS) 사업에 900억원을 각각 배정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식품안전(278억→285억원),재난방지(206억→238억원)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한국형 발사체(154억→315억원) 등 거대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한다.
△R&D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구조를 개편한다.지식경제부 관련 74개 사업을 47개로,교육과학기술부 사업 10개를 5개로 조정한다.R&D 관리시스템(NTIS) 개선을 통해 연구과제 중복 수행을 막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도 높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선점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30억→346억원),그린카(939억→1천125억원),바이오.의료기기(906억→951억원)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한다.첨단.부품소재 기술개발(3천597억→4천179억원) 지원도 늘린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5천950억→7천725억원),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7천855억→9천771억원)에 대한 예산도 증액했다.중국 등과의 자원확보 경쟁에 대응해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출자(1천307억→1천800억원)를 확대한다.
△차세대 수출산업 분야에서는 원자력 융합원천기술 개발(622억→941억원),해외진출 타당성 조사(43→63건) 등을 통해 유망분야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고 무역보험공사에 1천억원을 추가 출연해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돕는다.신흥국 진출 촉진을 위해 코트라 해외지사(KBC) 증설(99개 599억원→111개 615억원)도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업 활성화(769억→788억원)와 1인 창조기업 육성(99억→190억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청년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성장초기 단계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1조1천억→1조4천억원) 및 기술개발자금(756억→950억원) 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3천억→4천억원)과 보증공급(13조6천억→15조원)을 확대하고,나들가게 육성(2천→4천개)도 돕는다.
◇SOC
△현행 1.5대1 수준인 도로와 철도 투자 비율을 내년에는 1.3대1로 조정해 도로를 줄이는 대신 철도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도로의 경우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투자 효율화를 추진함에 따라 신설과 확장보다는 기존도로의 용량 보강 중심으로 지원한다.반면 철도의 경우 경부(2천500억→3천200억원),호남(3천100억→5천500억원) 등 고속철도 투자를 확대하고 일반철도의 속도를 높이는 작업이 추진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재정에서 3조3천억원,수자원공사에서 3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세종시 건설은 사업진척도를 감안해 중앙행정기관(1천375억→2천604억원),세종시-오송역 연결도로(634억→736억원) 등 인프라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늘렸다.
△도로.항행 안전시설 등 교통안전 사업(1조3천111억→1조5천637억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승강설비 확충(320억→320억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②농식품·보건복지노동
◇농림수산식품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종자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521억원에서 내년 782억원으로 늘리며 농식품 R&D(7천769억원→8천601억원)와 농식품전문펀드(507억원→1천억원) 예산도 확대한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자 가공원료유 부문에 100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예산은 올해 1천147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633억원으로 늘린다.
△한식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명품 한식당 개설 등에 310억원을 지원하고 중국 칭다오에 농식품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2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65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을 신규 도입(15억원,500가구)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에 1천193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새만금 농업용 방수제와 선도지구 농업용지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1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체계구축 사업에 365억원을 지원한다.
△병해충 방제에 685억원을 투입하고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33억원을 투입해 수산자원사업단을 신설한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농지 매입비축에 1천500억원을 지원하고 타작물 재배전환 장려금 1천200억원을 새로 도입한다.대단위 농업단지 개발은 쌀 소비 감소 등을 감안해 예산 규모를 올해 1천947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86억원으로 줄인다.
◇보건복지노동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하며 탈수급시에도 한시적으로 의료.교육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74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18만호에서 21만호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를 위한 관련 예산은 8조8천억원에서 9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자립 촉진을 위한 일자리를 1만300개로 늘리고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내년 10월부터 도입한다.
△서민.중산층과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비 전액 지원을 확대하며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아동연령을 0~24개월에서 0~36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월 10~20만원으로 올린다.
△영아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해 관련 예산은 44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하며 야간 보육교사도 6천명(405억원)에서 1만명(536억원)으로 늘린다.
△노인 맞춤형 일자리 20만개에 1천642억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117만명,885억원→18만명,1천2억원)과 치매검진 서비스(3만2천명,13억원→4만명,16억원)도 확대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에 580억원을 투입하며 결혼이민자 대상 방문교육 지도사 확충에 257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첨단의료복함단지 조성 지원에 903억원을 지원하며 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에도 3천356억원을 투입한다.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와 지방병원 기능 보강에 대한 예산을 올해 409억원에서 내년에는 457억원으로 늘린다.
③교육·문화체육관광·환경
◇교육
△방과후 학교 예산을 1천410억원에서 1천512억원으로 늘리고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 예산도 39억원에서 75억원으로 확대한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와 경비인력 등 전담인력 배치 대상을 1천48개교에서 1천600개교로 늘린다.
△2단계 BK21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재정에서 올해와 같은 2천370억원을 투입한다.우수한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내년부터 새로 지원하기 위해 95억원을 배정한다.
△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 인상과 연구사업 지원 규모를 714억원에서 1천40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을 신설해 1천억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규모는 1천817억원에서 3천313억원으로 확대한다.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예산을 28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리고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유치원비와 학교급식비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학자금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대상을 39만5천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평생학습 선도대학으로 4개교를 신규 선정해 20억원을 지원하며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에 재정 3천159억원을 투입한다.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와 같은 2천600억원을 편성하고 전문대학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신설해 96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
△3D 부문에 175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차세대 콘텐츠산업 펀드를 내년부터 2012년까지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여건을 개선한다.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시.컨벤션산업(124억원→139억원)과 생태관광(198억원→230억원)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고 문화.역사.생태 등 3대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재원 개발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문화바우처 사업규모를 50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늘리고 역사박물관(97억원→256억원),현대미술관 서울관(350억원→700억원)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체육센터를 현재 158개에서 168개로 늘리고 스포츠강사 파견을 3천250명에서 3천450명으로 확대한다.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에 690억원을 지원한다.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규모는 1천848억원에서 1천534억원으로 축소한다.
◇환경
△수질개선 사업 지원규모는 1조원으로 올해보다 3천억원 줄이고 하수처리장 관련 예산은 6천213억원에서 7천650억원으로 늘린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71억원을 배정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시행에는 65억원을 투입한다.
△환경R&D 투자를 2천142억원에서 2천355억원으로 확대하며 우수 환경기술 사업화에 신규로 15억원을 지원한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신규로 5억원을 지원한다.
④국방·외교통일·행정
◇국방
△북한의 국지적 도발·비대칭 전력 등 실질적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2조1천억원에서 내년 2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증액한다.
△국방 R&D 예산은 1조8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뒷받침한다.국방비 대비 R&D 투자 비율은 올해 6.1%에서 6.5%로 늘린다.
△장병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장비 정비활동,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예산은 2조5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노후하고 협소한 병영생활관과 군 관사 등 군 주거시설 개선을 2012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8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군 해난구조대 위험근무 수당을 20% 인상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상향 조정한다.
◇외교·통일
△공적개발원조(ODA)는 2012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에도 1조6천억원의 예산(올해는 1조3천억원)을 반영한다.이에 따라 GNI 대비 ODA 비율은 올해 0.13%에서 내년 0.14%로 확대된다.
△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기구 분담금을 3천462억원에서 4천175억원으로 늘린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도 올해 44억원에서 내년 52억원으로 확대한다.
△제2의 하나원 신축 등 북한이탈 주민의 조기정착 지원 예산은 올해 834억원에서 내년 1천185억원으로 늘린다.
△올바른 대북·통일관 정립을 위해 학교와 사회의 통일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56억원에서 내년 81억원으로 확대한다.
△대북 식량·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올해 수준으로 반영한다.내년 예산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식량 40만t,비료 30만t 지원 소요를 반영했다.
◇공공질서·안전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첨단과학 수사장비를 확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597원에서 823억원으로 늘린다.
△학교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예산은 올해 584억원에서 내년 867억원으로 증액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2011년 1월 신설)을 통해 구조금 상향 조정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소하천과 재해취약지구 등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 예산을 5천779억원에서 5천814억원으로 늘린다.
△기상관측장비 확충 예산도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 312억원으로 늘리는 등 방재 예보 역량을 강화한다.
△함정 등 해경 장비 보강과 해상교통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신규 예산 69억원을 배정한다.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세를 올해 27조3천920억원에서 내년 30조2천161억원으로 확대한다.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성 제고 방안으로,공공청사 건축규모 적정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조와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확인 작업도 강화한다.
△2012년 4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내년 10월 이전에 재외 선관위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선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올해 7억원에서 내년 32억원으로 늘린다.
△정부통합 전산센터의 보안관리와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1천778억원에서 내년 1천821억원으로 확대하고,국가 기록물에 대한 정보화기반 확충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29억원으로 늘린다.
연합뉴스
이번 예산안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육,교육,주거,의료비 등 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건전 재정을 앞당기기 위한 의지도 담아냈다.
다음은 분야별 요약.
①R&D·산업·에너지·SOC
◇R&D
△연구개발(R&D)의 경우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1.5배로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13조7천억원이던 투자규모를 내년 14조9천억원으로 확대한다.특히 정부 R&D에서 차지하는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올해 43.5%에서 내년 46.2%로 키운다.
창의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도 7천5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억원 증액한다.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로봇,바이오,콘텐츠,보건의료 등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에 대한 지원을 1조9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확대한다.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규모도 올해 2조2천억원에서 내년 2조5천억원으로 늘린다.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해 부품.소재와 소프트웨어,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한다.‘세계시장선점 10대 소재개발’(WPM) 사업에 1천억원,‘새로운 시장창출 SW기술개발’(WBS) 사업에 900억원을 각각 배정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식품안전(278억→285억원),재난방지(206억→238억원)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한국형 발사체(154억→315억원) 등 거대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한다.
△R&D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구조를 개편한다.지식경제부 관련 74개 사업을 47개로,교육과학기술부 사업 10개를 5개로 조정한다.R&D 관리시스템(NTIS) 개선을 통해 연구과제 중복 수행을 막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도 높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선점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30억→346억원),그린카(939억→1천125억원),바이오.의료기기(906억→951억원)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한다.첨단.부품소재 기술개발(3천597억→4천179억원) 지원도 늘린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5천950억→7천725억원),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7천855억→9천771억원)에 대한 예산도 증액했다.중국 등과의 자원확보 경쟁에 대응해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출자(1천307억→1천800억원)를 확대한다.
△차세대 수출산업 분야에서는 원자력 융합원천기술 개발(622억→941억원),해외진출 타당성 조사(43→63건) 등을 통해 유망분야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고 무역보험공사에 1천억원을 추가 출연해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돕는다.신흥국 진출 촉진을 위해 코트라 해외지사(KBC) 증설(99개 599억원→111개 615억원)도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업 활성화(769억→788억원)와 1인 창조기업 육성(99억→190억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청년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성장초기 단계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1조1천억→1조4천억원) 및 기술개발자금(756억→950억원) 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3천억→4천억원)과 보증공급(13조6천억→15조원)을 확대하고,나들가게 육성(2천→4천개)도 돕는다.
◇SOC
△현행 1.5대1 수준인 도로와 철도 투자 비율을 내년에는 1.3대1로 조정해 도로를 줄이는 대신 철도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도로의 경우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투자 효율화를 추진함에 따라 신설과 확장보다는 기존도로의 용량 보강 중심으로 지원한다.반면 철도의 경우 경부(2천500억→3천200억원),호남(3천100억→5천500억원) 등 고속철도 투자를 확대하고 일반철도의 속도를 높이는 작업이 추진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재정에서 3조3천억원,수자원공사에서 3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세종시 건설은 사업진척도를 감안해 중앙행정기관(1천375억→2천604억원),세종시-오송역 연결도로(634억→736억원) 등 인프라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늘렸다.
△도로.항행 안전시설 등 교통안전 사업(1조3천111억→1조5천637억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승강설비 확충(320억→320억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②농식품·보건복지노동
◇농림수산식품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종자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521억원에서 내년 782억원으로 늘리며 농식품 R&D(7천769억원→8천601억원)와 농식품전문펀드(507억원→1천억원) 예산도 확대한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자 가공원료유 부문에 100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예산은 올해 1천147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633억원으로 늘린다.
△한식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명품 한식당 개설 등에 310억원을 지원하고 중국 칭다오에 농식품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2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65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을 신규 도입(15억원,500가구)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에 1천193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새만금 농업용 방수제와 선도지구 농업용지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1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체계구축 사업에 365억원을 지원한다.
△병해충 방제에 685억원을 투입하고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33억원을 투입해 수산자원사업단을 신설한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농지 매입비축에 1천500억원을 지원하고 타작물 재배전환 장려금 1천200억원을 새로 도입한다.대단위 농업단지 개발은 쌀 소비 감소 등을 감안해 예산 규모를 올해 1천947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86억원으로 줄인다.
◇보건복지노동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하며 탈수급시에도 한시적으로 의료.교육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74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18만호에서 21만호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를 위한 관련 예산은 8조8천억원에서 9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자립 촉진을 위한 일자리를 1만300개로 늘리고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내년 10월부터 도입한다.
△서민.중산층과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비 전액 지원을 확대하며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아동연령을 0~24개월에서 0~36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월 10~20만원으로 올린다.
△영아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해 관련 예산은 44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하며 야간 보육교사도 6천명(405억원)에서 1만명(536억원)으로 늘린다.
△노인 맞춤형 일자리 20만개에 1천642억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117만명,885억원→18만명,1천2억원)과 치매검진 서비스(3만2천명,13억원→4만명,16억원)도 확대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에 580억원을 투입하며 결혼이민자 대상 방문교육 지도사 확충에 257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첨단의료복함단지 조성 지원에 903억원을 지원하며 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에도 3천356억원을 투입한다.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와 지방병원 기능 보강에 대한 예산을 올해 409억원에서 내년에는 457억원으로 늘린다.
③교육·문화체육관광·환경
◇교육
△방과후 학교 예산을 1천410억원에서 1천512억원으로 늘리고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 예산도 39억원에서 75억원으로 확대한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와 경비인력 등 전담인력 배치 대상을 1천48개교에서 1천600개교로 늘린다.
△2단계 BK21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재정에서 올해와 같은 2천370억원을 투입한다.우수한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내년부터 새로 지원하기 위해 95억원을 배정한다.
△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 인상과 연구사업 지원 규모를 714억원에서 1천40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을 신설해 1천억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규모는 1천817억원에서 3천313억원으로 확대한다.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예산을 28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리고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유치원비와 학교급식비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학자금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대상을 39만5천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평생학습 선도대학으로 4개교를 신규 선정해 20억원을 지원하며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에 재정 3천159억원을 투입한다.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와 같은 2천600억원을 편성하고 전문대학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신설해 96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
△3D 부문에 175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차세대 콘텐츠산업 펀드를 내년부터 2012년까지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여건을 개선한다.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시.컨벤션산업(124억원→139억원)과 생태관광(198억원→230억원)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고 문화.역사.생태 등 3대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재원 개발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문화바우처 사업규모를 50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늘리고 역사박물관(97억원→256억원),현대미술관 서울관(350억원→700억원)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체육센터를 현재 158개에서 168개로 늘리고 스포츠강사 파견을 3천250명에서 3천450명으로 확대한다.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에 690억원을 지원한다.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규모는 1천848억원에서 1천534억원으로 축소한다.
◇환경
△수질개선 사업 지원규모는 1조원으로 올해보다 3천억원 줄이고 하수처리장 관련 예산은 6천213억원에서 7천650억원으로 늘린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71억원을 배정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시행에는 65억원을 투입한다.
△환경R&D 투자를 2천142억원에서 2천355억원으로 확대하며 우수 환경기술 사업화에 신규로 15억원을 지원한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신규로 5억원을 지원한다.
④국방·외교통일·행정
◇국방
△북한의 국지적 도발·비대칭 전력 등 실질적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2조1천억원에서 내년 2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증액한다.
△국방 R&D 예산은 1조8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뒷받침한다.국방비 대비 R&D 투자 비율은 올해 6.1%에서 6.5%로 늘린다.
△장병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장비 정비활동,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예산은 2조5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노후하고 협소한 병영생활관과 군 관사 등 군 주거시설 개선을 2012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8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군 해난구조대 위험근무 수당을 20% 인상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상향 조정한다.
◇외교·통일
△공적개발원조(ODA)는 2012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에도 1조6천억원의 예산(올해는 1조3천억원)을 반영한다.이에 따라 GNI 대비 ODA 비율은 올해 0.13%에서 내년 0.14%로 확대된다.
△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기구 분담금을 3천462억원에서 4천175억원으로 늘린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도 올해 44억원에서 내년 52억원으로 확대한다.
△제2의 하나원 신축 등 북한이탈 주민의 조기정착 지원 예산은 올해 834억원에서 내년 1천185억원으로 늘린다.
△올바른 대북·통일관 정립을 위해 학교와 사회의 통일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56억원에서 내년 81억원으로 확대한다.
△대북 식량·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올해 수준으로 반영한다.내년 예산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식량 40만t,비료 30만t 지원 소요를 반영했다.
◇공공질서·안전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첨단과학 수사장비를 확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597원에서 823억원으로 늘린다.
△학교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예산은 올해 584억원에서 내년 867억원으로 증액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2011년 1월 신설)을 통해 구조금 상향 조정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소하천과 재해취약지구 등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 예산을 5천779억원에서 5천814억원으로 늘린다.
△기상관측장비 확충 예산도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 312억원으로 늘리는 등 방재 예보 역량을 강화한다.
△함정 등 해경 장비 보강과 해상교통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신규 예산 69억원을 배정한다.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세를 올해 27조3천920억원에서 내년 30조2천161억원으로 확대한다.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성 제고 방안으로,공공청사 건축규모 적정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조와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확인 작업도 강화한다.
△2012년 4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내년 10월 이전에 재외 선관위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선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올해 7억원에서 내년 32억원으로 늘린다.
△정부통합 전산센터의 보안관리와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1천778억원에서 내년 1천821억원으로 확대하고,국가 기록물에 대한 정보화기반 확충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29억원으로 늘린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