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진 지 2년. 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금융위기 2주년을 맞은 미국의 평가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미국 경제는 더블딥에 빠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지루한 논란 끝에 지난 7월 ‘대마불사’의 관행을 막고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고위험성 투자를 규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법을 발효시켰다. 규제 완화의 시대에서 규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파생상품과 사모펀드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졌다. 은행지주회사와 대형 비은행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3% 범위 내에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이른바 ‘볼커 룰’이 적용됐다. 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은행세는 도입되지 않았고, 소비자 보호기구의 역할과 권한도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있다.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상업은행으로 전환, 다시금 이익을 내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도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2년 연속 보너스 지급을 늘리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갖은 편법이 보너스 지급에 동원되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의 화살이 금융기관을 넘어 정부로 향하기도 한다.

주식시장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금융주의 경우 2년 전보다 평균 23% 떨어졌다.

선진국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신흥시장 국가로 유입되는 현상도 가속화됐다.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미국 국채는 물론 투기 등급의 정크 본드에까지 돈이 몰리고 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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