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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中 다음으로 회복속도 빨라… 재정악화 극복 과제

한국, 中 다음으로 회복속도 빨라… 재정악화 극복 과제

입력 2010-09-15 00:00
업데이트 2010-09-1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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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사태 여파 득실·전망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많은 2년이었다. 우리 경제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에 몸을 싣고 수시로 심장이 멎는 듯한 낙차를 경험해야 했다. 아직 결말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보면 ‘해피 엔딩’으로 부르는 데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위기를 밑바탕 삼아 글로벌 경제 리더로서 상승탄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년 전 위기의 시작은 암울했다. 2008년 9월15일 추석연휴를 강타한 미국발 충격에 당장 16일 코스피지수가 90.17포인트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0년 래 최대폭인 50.9원이 올랐다. 이렇게 시작된 금융불안은 곧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해 4분기 경제성장률을 -4.5%(전기 대비)로 추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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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리먼브러더스 사태는 우리 경제의 허약한 대외적·심리적 현 주소를 깨우쳐 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기초체력이 멀쩡했는데도 세계 어느 나라 경제보다 많이 요동친 것은 국제사회가 여전히 한국을 1997년 외환위기 경험국 정도로만 알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나락의 위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정부의 표현대로 비교적 ‘선제적이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금융·재정 등 조치를 취하면서 이듬해 1분기에 회복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곧이어 중국 등 고성장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르게 회복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는 고품질을 바탕으로 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큰 기여를 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글로벌 위기는 한국과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일본 등지의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주요국들이 머리를 맞대는 과정에서 기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대통령·총리 등 최상위 국정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운도 따랐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돌아가는 의장국을 우리나라가 때마침 위기극복 국면에서 맡았다. 그 결과로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악화, 사상 최저금리가 17개월동안 지속된 데 따른 시중 유동성 증가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특히 성장률은 높아졌지만 고용은 정체되는 ‘일자리 없는 성장’의 해결이 시급해졌다. 가뜩이나 높은 수출 비중이 더 커지면서 수출·내수의 불균형도 한층 심화됐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 역시 한층 높아졌다. 투자의 확대도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고환율의 이점을 안고 얻은 결과라는 점도 냉정히 인정해야 한다. 가계경제의 양극화와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확대 등 전형적인 경제 회복기의 부작용도 현재 나타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9-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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