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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폐기물 방치 심각 “소각·불법투기” 47%

유해 폐기물 방치 심각 “소각·불법투기” 47%

입력 2010-09-13 00:00
업데이트 2010-09-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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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몸살 앓는 농촌… 실태와 대책

산자락에 나뒹구는 폐형광등과 건전지, 냇가에 떠다니는 폐농약병과 폐비닐….

서울 신림동에 사는 김모(51)씨가 지난 주말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찾은 전북 완주군 비봉면 고향 마을의 모습이다. 마침 태풍 ‘곤파스’가 할퀴고 간 상흔까지 겹쳐 고향 마을의 모습은 농촌의 쓰레기 문제를 더 실감나게 보여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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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촌마을 길가에 비닐과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한 농촌마을 길가에 비닐과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40여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청년이나 어린아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길가 수풀에는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쓰레기를 태운 흔적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지만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뒀다가 태워 버리면 될 것을 귀찮게 봉투에 담아서 버리느냐.”는 게 이 마을 주민의 대답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쓰레기 문제를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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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는 농촌 대부분에서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나 지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있으나 마나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조사해 발표한 농촌지역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보면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 자원순환연대는 최근 전국 10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278명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52.5%의 농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5.8%는 소각처리하고 11.7%는 불법 투기한다고 대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횡성군(65.5%), 충북 충주시(54.1%), 전북 고창군(53.9%)에서 불법소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각한다고 응답한 농민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종량제봉투 사용의 번거로움(37.8%), 땔감대용 사용(26.3%), 쓰레기 미수거(17.5%) 등을 예로 들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쓰레기 수거 주기도 농민과 지자체가 발표한 횟수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경북 포항시와 경남 김해시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1주일에 3~5차례 종량제 봉투에 넣은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고 했지만, 농민들은 1주일에 1차례 정도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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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농민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면서 막상 수거는 제대로 하지 않는 셈이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더라도 수거가 안 된다면 불법소각이나 불법투기를 조장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폐형광등·폐건전지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의 분리배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건전지의 분리배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남 순천시의 경우 조사대상 21명 중 5명(23.8%), 충북 충주시는 26명 중 8명(30.8%), 경남 함안군은 16명 중 2명(12.5%)만 실천한다고 응답했다.

폐형광등에 대해서 순천시에는 21명 중 5명(23.8%), 경남 함안군은 16명 가운데 고작 3명(18.8%)만 분리배출한다고 답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농촌지역의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수거해 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은 “농촌지역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인식전환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거 동선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수거시설 등을 확충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을회관이나 농협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유해물질 수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9-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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