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의 지출 규모는 모두 312조 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삭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예산 규모는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MB 국정 3대 포인트 발맞추기

기획재정부는 8일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고 9월까지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50개 중앙관서가 요구한 내년 예산지출 규모는 219조 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4조 1000억원(6.9%) 늘었고,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93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원(6.9%) 증가했다. 따라서 전체 지출 규모는 312조 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20조 1000억원(6.9%) 늘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외교·통일분야가 1위로 지난해보다 11.8% 많은 3조 7000억원을 요구했다. 액수로는 6조원가량의 증액을 요구한 보건과 복지, 노동분야였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의 특징 국책과제와 의무지출 중심으로 요구액이 많았다는 점이다.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을 포함해 기술 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요구는 15조 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조 5000억원(10.8%) 늘어났다. 또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필수적인 성장거점과 광역 기반시설을 닦기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예산도 9000억원 늘었다. 두 가지 모두 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후반기 국정 3대 포인트 중 ‘미래 동력 찾기’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내년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도 5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늘려 요구했다. 국토해양부와 농식품부의 4대강 예산이 올해보다 1000억과 8000억씩 증액 요구됐지만 환경부 관련 예산은 3000억원이 줄었다.

서민친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건과 복지, 노동분야 예산의 증액이 눈길을 끈다. 정부의 친서민정책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올해 본예산 292조 8000억원 중에서 복지관련 예산은 27.8%(81조 2000억원)를 차지하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지난해 대비 7.4%가 늘어난 6조 1000억원을 더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장애인 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자연증가가 증액요구의 첫 번째 이유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지원, 중증 장애인연금,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의무지출 소요(4조 1000억원)도 또 다른 배경이다.

●외교통일 3조7000억 증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보금자리 주택 건설예산 요구액도 1조 4000억원 늘었다. 이외 대표적인 의무지출인 지방교부세도 내국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4조 7000억원 증액 요구됐다. 국가부채 증가에 따라 국채이자 지급액은 3조 5000억원이 추가된 이유다. 국채이자 지급액은 처음으로 2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국제기구 분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외교통일 분야는 총 3조 7000억원을 증액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보다 4000억원(11.8%) 증가한 것으로 12대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방예산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조원(6.9%) 늘린 31조 6000억원을 요구하면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쓸 돈은 한정돼 있는 법. 중점과제 등에서 밀려난 농림수산식품,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등 4개 분야는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감소했다. 특히 올해 국제사회의 화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정건전성 확보, 미래대비 투자, 신성장 동력, 친서민 일자리 창출, G20 의장국으로서의 국격제고 등의 원칙에 따라 실제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