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성장하락 위험이 급격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세계경제전망(WEO)’ 발표에서 아시아 지역의 견실한 성장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4.6%로 제시해 3개월 만에 또 올려 잡았다.
하지만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4.3%를 바꾸지 않았고 금융 안정성이 약해지면서 성장하락 위험이 급격히 커졌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IMF는 성장친화적인 중기 재정강화 계획과 금융체제의 개혁,은행의 건전성 복구 등을 시급한 과제로 주문했다.
●“회복세 유지되나 성장하락 위험은 급증”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에 3.1%로 제시했으나 올해 1월에 3.9%로 올리고 나서 4월 4.2%,7월 4.6% 등으로 꾸준히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게 IMF의 판단임을 반영한 것이다.
IMF가 이날 성장률 예상치를 올린 것은 1분기 성장률이 연 5% 이상으로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며 아시아 지역의 견실한 성장이 주된 요인이라고 IMF는 설명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전망을 별도의 꼭지로 다루면서 “아시아 지역은 세계 금융시장의 경직 현상이 재발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올해 아시아 지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에서 7.9%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IMF는 “현재로서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이 잠재적인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다”며 “아직 세계 실물경제에 여파를 미쳤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IMF는 “세계경제는 성장하락 위험이 훨씬 더 크다”며 “단기적으로 주요 위험요소는 통화에 대한 위험심리가 가져오는 재정 스트레스와 그 파급 효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은행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대출의 긴축,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하락,상대적 환율의 급변 등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IMF는 경고했다.
이어 IMF는 선진 경제국들에서 지나치게 강력하거나 부실한 재정강화 정책이 아직 부진한 자국 내 소비를 간과하면 성장 전망은 더 어두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자산 시장이 다시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하락 위험으로 꼽으면서 선진국의 성장하락 위험은 아시아와 남미의 신흥 경제국의 거시경제 관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신용 위험으로 경제 악순환 재발 우려”
IMF는 세계경제전망과 함께 발표한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일부 유로국가의 신용위험이 지역 금융부문으로 미쳤고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위험이 증가해 경제의 악순환이 재발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IMF는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진전을 보이고 있던 금융안정성이 4월 말과 5월 초에 다시 후퇴했다”며 “그 후 1개월 동안 시장에 대한 가장 심한 압박은 완화됐으나 신뢰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흥시장은 유로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위험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도가 광범위하게 감소해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융상황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유로화의 평가절하는 국가부채와 은행 위험이 큰 유로지역의 성장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국가 신용과 금융,거시경제적 위험이 합쳐져서 환율이 무질서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금융개혁 시급”
IMF의 정책 제안은 재정건전성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구조조정,금융시스템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IMF는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부문 개혁 추진,국제수요의 균형 회복,재정적자 완화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IMF는 우선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선진국에서는 더는 필요 없다고 못을 박았다.이제는 재정건전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IMF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 재정관리 목표를 의무화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연금 개혁에 착수하는 한편,세제를 개편하고 국고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선진국에는 성급한 재정건전성 강화책이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트릴 수도 있어 2011년 전까지는 긴축재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이 내놓은 재정건전화 방안들이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급성장하는 선진·신흥경제국은 지금 당장 긴축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IMF는 일부 국가는 통화 긴축이 자본 유동 압력을 악화시킬 때 통화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 대신 재정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으나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하고 공공부채가 적은 국가는 재정보다는 통화긴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조정도 주문했다.확고한 성장이 없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생산과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MF는 또 신흥시장국가는 적절한 거시경제정책과 더불어 금융체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은행권의 구조조정,투명성 개선,규제환경의 불확실성 완화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IMF는 최근의 세계적 안정성 회복이 유로지역서 발생한 국가신용과 은행 리스크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각국이 긴밀히 공조해 계속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위기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세계경제전망(WEO)’ 발표에서 아시아 지역의 견실한 성장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4.6%로 제시해 3개월 만에 또 올려 잡았다.
하지만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4.3%를 바꾸지 않았고 금융 안정성이 약해지면서 성장하락 위험이 급격히 커졌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IMF는 성장친화적인 중기 재정강화 계획과 금융체제의 개혁,은행의 건전성 복구 등을 시급한 과제로 주문했다.
●“회복세 유지되나 성장하락 위험은 급증”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에 3.1%로 제시했으나 올해 1월에 3.9%로 올리고 나서 4월 4.2%,7월 4.6% 등으로 꾸준히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게 IMF의 판단임을 반영한 것이다.
IMF가 이날 성장률 예상치를 올린 것은 1분기 성장률이 연 5% 이상으로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며 아시아 지역의 견실한 성장이 주된 요인이라고 IMF는 설명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전망을 별도의 꼭지로 다루면서 “아시아 지역은 세계 금융시장의 경직 현상이 재발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올해 아시아 지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에서 7.9%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IMF는 “현재로서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이 잠재적인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다”며 “아직 세계 실물경제에 여파를 미쳤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IMF는 “세계경제는 성장하락 위험이 훨씬 더 크다”며 “단기적으로 주요 위험요소는 통화에 대한 위험심리가 가져오는 재정 스트레스와 그 파급 효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은행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대출의 긴축,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하락,상대적 환율의 급변 등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IMF는 경고했다.
이어 IMF는 선진 경제국들에서 지나치게 강력하거나 부실한 재정강화 정책이 아직 부진한 자국 내 소비를 간과하면 성장 전망은 더 어두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자산 시장이 다시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하락 위험으로 꼽으면서 선진국의 성장하락 위험은 아시아와 남미의 신흥 경제국의 거시경제 관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신용 위험으로 경제 악순환 재발 우려”
IMF는 세계경제전망과 함께 발표한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일부 유로국가의 신용위험이 지역 금융부문으로 미쳤고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위험이 증가해 경제의 악순환이 재발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IMF는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진전을 보이고 있던 금융안정성이 4월 말과 5월 초에 다시 후퇴했다”며 “그 후 1개월 동안 시장에 대한 가장 심한 압박은 완화됐으나 신뢰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흥시장은 유로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위험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도가 광범위하게 감소해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융상황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유로화의 평가절하는 국가부채와 은행 위험이 큰 유로지역의 성장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국가 신용과 금융,거시경제적 위험이 합쳐져서 환율이 무질서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금융개혁 시급”
IMF의 정책 제안은 재정건전성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구조조정,금융시스템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IMF는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부문 개혁 추진,국제수요의 균형 회복,재정적자 완화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IMF는 우선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선진국에서는 더는 필요 없다고 못을 박았다.이제는 재정건전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IMF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 재정관리 목표를 의무화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연금 개혁에 착수하는 한편,세제를 개편하고 국고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선진국에는 성급한 재정건전성 강화책이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트릴 수도 있어 2011년 전까지는 긴축재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이 내놓은 재정건전화 방안들이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급성장하는 선진·신흥경제국은 지금 당장 긴축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IMF는 일부 국가는 통화 긴축이 자본 유동 압력을 악화시킬 때 통화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 대신 재정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으나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하고 공공부채가 적은 국가는 재정보다는 통화긴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조정도 주문했다.확고한 성장이 없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생산과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MF는 또 신흥시장국가는 적절한 거시경제정책과 더불어 금융체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은행권의 구조조정,투명성 개선,규제환경의 불확실성 완화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IMF는 최근의 세계적 안정성 회복이 유로지역서 발생한 국가신용과 은행 리스크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각국이 긴밀히 공조해 계속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위기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