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정 “비재무요인 담보 인정” 발언 이후 논란 가속

향후 성장 가능성보다는 당장의 재무상태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중소기업 대출 관행에 대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현실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 성장성·기술력 등 평가 유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담보대출 심사 때 담보 같은 재무적 요인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의 성장성, 기술력 등 비(非) 재무적 요인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권은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잠재능력을 찾아 돈을 빌려주라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 적용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작은 기업일수록 잠재력이나 성장성을 제대로 전망하기 힘들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든다. 어떤 기업이 유망한 기술을 가졌는지, 경영진의 평판은 어떤지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어느것 하나 계량화된 수치로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는 “심사역이 현장을 방문해 점수를 매기긴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100%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도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심사 때 경영진의 능력과 평판, 기업에 대한 업계의 평판, 영업망 구축 정도 등 비 재무적 요인을 40~50%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허용 여부는 자본, 부채, 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인에서 갈린다. 비 재무적 요인에 의존해 대출을 했다가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은행권은 주장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비 재무적 요인을 평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재무 평가에서 결정돼 왔다.”면서 “성장성이나 기술력을 평가할 마땅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하라는 것은 눈 감고 대출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했다.

시중은행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비 재무적 요인을 마냥 확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내부 평가모형으로 대출 심사를 한 뒤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재무적 평가와 비 재무적 평가간에 균형이 맞는다.”면서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해 9월 현재 2.38%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업의 잠재력만 보고 대출을 했다가는 부실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출문턱 높아 제도개선 시급

그러나 이런 은행권의 주장은 대출심사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고 부실 대출의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기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기관들과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겠지만 은행도 공익을 위해 비 재무적인 기준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은행마다 중기 대출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없이는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대출받기 힘든 것이 현실 아니냐.”고 말했다.

이미 일부에서는 비 재무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신보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기존 평가 문항에 비 재무적 항목인 경영능력 검토표(50문항), 미래성장성 심사표(60문항)를 합쳐 보증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기보도 전체 42가지 기준으로 보증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중 재무 항목은 10% 미만이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