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5년 요청에 쐐기… 상의, 접대비증빙 완화 등 건의

재계 대표들이 백용호 국세청장을 만나 대기업 세무조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백 청장은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은 20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국세청장간 오찬 간담회에서 “대기업에 대해 4년 주기의 순환 세무조사제가 도입되는데 통상 5년 주기였던 과거에 비해 엄격해진 것”이라면서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백 청장은 “4년 주기로 하겠다고 발표한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상 5년으로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4년 주기가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이익이다.”고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다. 백 청장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최근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10월 경제위기를 맞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중지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의 회장단은 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운영,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확대, 접대비 증빙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하는 할증과세 제도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등의 요구도 나왔다.

국세청장이 매년 재계의 관심사나 건의사항을 듣고 설명하는 연례 회동 성격의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상의 회장과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준 LG상사 부회장, 이순종 한화 부회장, 이인원 롯데쇼핑 사장 등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