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국세수입 8%↑… 2013년엔 219조

■ 내년 세입예산안 들여다보니

정부는 23일 발표한 세입예산안을 통해 세금을 점차적으로 늘려 금융위기 후 재정건전성 정상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4~5%로 현실화했고, 지난해 ‘부자감세’로 지적된 종합부동산세는 감세 기조를 이어갔다.

정부는 2013년 국세수입을 219조 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늘어난 국세수입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확충 노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64조 6382억원은 내년에 168조 6203억원으로 2.4% 늘지만 2011년부터 국세수입 상승률은 매년 8%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국세 수입은 2011년 182조 1000억원에서 2012년 199조 8000억원, 이후 2013년에는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내년 20.1%에서 2013년에 2008년 수준인 20.8%까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5%로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는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을 병행한다면서 실질성장률을 2011년 6%, 2012년 6.8%로 발표했지만 경제위기의 여파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현실화한 셈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2011년 이후 국세수입 증가는 경상성장률 기여분과 세원확충 노력이 포함돼 있다.”면서 “내년 이후 세제개편안에도 비과세·감면 축소, 세원 투명성 확대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목별로 눈길이 가는 대목은 소득세와 법인세 세입 변화. 재정부는 세부적으로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의 경우 내년 고용이 15만명 증가한 데 따라 올해보다 6.2% 많은 14조 2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근소세는 작년 15조 6000억원에서 올해 13조 4000억원으로 줄었지만 내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해보다 0.3% 줄어든 5조 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도소득세는 경기 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올해보다 22.5% 늘어난 8조 9000억원으로 파악했다.

법인세는 35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2%) 감소한다. 감세법안의 영향으로 2조 2000억원의 세수가 줄지만 내년에는 기업실적이 호전되면서 감소폭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흔히 ‘부자감세’로 일컬어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 연속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는 지난해 2조 1299억원이 걷혔지만 올해는 1조 1836억원으로 44%가량 급감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1.6%가 줄어든 1조 461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세금의 70%가량을 이듬해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