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高利 전세대출 은행권

서민 울리는 高利 전세대출 은행권

입력 2009-09-12 00:00
수정 2009-09-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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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최저” 내걸고 높은 금리 요구 ‘헛걸음’

직장인 이모(30·서울 강서구)씨는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을 얻으려고 대출 상담차 서울 명동의 A은행 지점을 찾았다. 시중은행 최저라는 광고와 달리 창구직원이 제시한 금리는 고시금리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대출 광고를 믿고 은행을 찾았던 이씨는 억울했지만 “역마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은행원의 말에 결국 대출 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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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셋값이 급등하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고시금리와 실제 영업창구의 금리가 달라 고객들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저(低)금리를 미끼로 일단 고객들을 은행 창구로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어 전세난 속의 서민들을 두 번 울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 B은행의 ‘전세보증대출’ 고시금리는 연 5.27%(3개월 변동금리 기준)이다. 그러나 실제 창구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대부분 6%를 넘었다. 서울에 근무하는 30대 직장인을 가정해 대출 금리를 상담해 본 결과 이 은행의 명동 지점은 6.07%를 제시했다. 아파트가 밀집한 목동, 당산, 강남역 지점은 각각 6.1%대를 제안했다.

이들 지점의 상담직원들은 “최저금리는 본점에서 고시하는 기준일 뿐, 최고신용등급과 우대혜택을 적용해도 5%대로 대출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여전히 바닥 수준이라 최소한의 영업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금리(스프레드)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현실은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저축은행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9%대 금리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 창구에서 10% 미만 상품을 찾기는 극히 어려웠다. 한 저축은행 직원은 “저축은행권의 전세대출 금리는 최소 11% 이상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전세권을 설정해 줘도 금리는 15%대까지 올라간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은 금리가 높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면서 “광고를 통해 제시하는 금리와 실제 적용하는 금리의 차이가 크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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