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역예산 5490억 증액

서민·지역예산 5490억 증액

입력 2009-09-11 00:00
수정 2009-09-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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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없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거나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늘리는 등으로 5490억원을 새해 예산에 추가로 배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관련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지역살리기 10대 과제 예산안을 마련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 방과후 학교인 ‘종일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키로 했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전국 5831개 초등학교 가운데 이미 종일돌봄교실을 운영 중인 학교와 지방 분교 등을 제외한 2000여개 학교에 종일돌봄교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한 곳당 약 4000만원씩 지원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지원비용을 분담한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장과 관련, 동네 슈퍼마켓 살리기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50대 이상 퇴직자를 위한 창업스쿨 교육 실시 등 시니어 퇴직자 성공창업 지원에 50억원을 새로 책정하고 저신용근로자 생계신용보증 대출사업(500만원 한도내 개인생계비 지원)에 5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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