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 세액공제 연말 종료

윤증현 장관은 10일 과천 정부청사 재정부 기자실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 등 추가적인 대출기준 강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는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DTI 제도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야 취약 계층인 중소 서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분양, 아파트 공급촉진제도 등을 통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 시장 정상화와 함께 가격안정을 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규제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윤 장관은 전셋값 급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모든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직접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 “20년 정도 시행되다 보니 인센티브보다는 보조금 형태가 된 만큼, 올해 말 일몰과 함께 끝낼 것”이라면서 “대신 연구개발(R&D), 환경, 에너지 등 목적별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까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것인 만큼 투자하려는 기업은 연말까지 빨리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