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금조달 쉽고 저금리 가능”… 금융위 “긍정 검토”

서민대출 지원을 위한 채권발행이 성사될까.

14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18개 은행장들은 지난 13일 진동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세제 지원이 뒷받침된 서민대출채권을 발행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대출을 늘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으면서 은행들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은행들 입장에서 서민대출은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다. 신용도가 낮아 연체 위험이 높은데다 건당 대출금이 몇백만원대에 그치는 소액이다 보니 애써 해봤자 별 실익이 없다.

실제 은행들은 저(低)신용자 대출을 취급하려 해도 높은 금리를 매길 수밖에 없다 보니 ‘은행이 고리대를 한다.’는 평판이 나올까봐 꺼려 왔다. 그나마 정책당국에서 이자율을 연 10%대로 낮춘 대출상품을 적극 독려하지만 대출은 쉽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서민대출 채권 발행을 제안한 배경이다.

골자는 서민대출을 위한 자금을 채권 발행으로 모으고, 이 채권이 시장에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채권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붙이고 투자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민대출용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져 더 많은 돈을 더 싼 이자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민대출 채권 발행 형식이기 때문에 연체율 부담에서 자유로워진 은행이 좀 더 과감하게 대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도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아이디어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불법 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민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