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등을 전액 보장하는 의료실손보험에 대한 보장한도 제한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지만 손해보험업계의 반발이 심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은 의료실손보험의 보장한도를 현행 100%에서 90%로 낮춰 10% 정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해당될 수 있다. 소급적용으로 결론나면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의료실손보험 계약이 1~3년 단위로 갱신되는 시점에 보장한도가 90%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맞춰 보험료도 조정된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려 3000만원의 입원치료비가 나왔다면 지금은 건강보험에서 60% 수준인 1800만원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나머지 40%인 1200만원은 의료실손보험이 전액 보장해준다. 정부안대로 이 한도가 90%로 줄어들면 1080만원(1200만원의 90%)만 보험으로 처리하고, 120만원은 본인이 물어야 한다.

정부가 보장한도 축소를 추진하는 까닭은 병원비 전액 보장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액보장 상품과 달리 실제 병원에 지불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구조인데 이 돈을 노리고 일부러 병상에 드러누울 사람이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실태분석 조사에서도 의료실손보험 가입자가 오히려 병원을 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이같은 반박에 힘을 실어 주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통원비, 병실비 등에 대해 일정 정도 제한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00%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23%가량 자기부담금을 물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100% 보장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보장 영역을 줄이면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의료실손보험 가입자는 15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논리가 궁색해진 정부는 ‘손보사들의 건전성 악화’를 또 다른 이유로 들고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있지만 수명 연장에 따라 손해율이 100%를 넘어가면서 손보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면서 “건전성은 고객과의 계약 준수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 회사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맞섰다. 80%까지만 보장해주는 생명보험업계는 정부의 한도 축소를 내심 반기며 느긋하게 관망 중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