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발 삭풍(朔風)에도 국내 금융시장에는 온통 따뜻한 기운 일색이다. 1일 증시와 외환시장은 주말 사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소식에도 불구하고 순항을 계속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국내 경제연구소의 거시경제·금융연구실장들은 시장이 오히려 안보 불감증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1차 북핵실험이나 서해교전이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긴장 수위가 더 높은데다 세계 경제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시스템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화 다변화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내성을 기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북핵 실험 등 대북 변수가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된 용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한반도 분단 상황에 따른 리스크가 증시 등 국내 금융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북핵 실험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 역시 근거로 제시돼 왔다.

●금융시장 대북리스크 반영 안 돼 있어

하지만 최근 상황에 대해 경제연구소 실장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과거 북핵사태 때 기업의 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 시장이 금방 회복됐다는 전례가 있지만 최근 상황에 대해 금융시장이 너무 둔감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면서 “사안에 대한 파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점과 더불어 대북 리스크가 현재 금융시장에 영향을 덜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과거 서해교전(1999년, 2002년)이나 1차 북핵실험(2006년) 때는 미국과 한국 행정부가 지금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펼쳤고,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국지전 등 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등을 금융시장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최근에는 위험 요인이 너무 과소 평가된 경향이 강하다.”면서 “안보 불감증이 경제 분야에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대북 변수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이 정치학자나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보는 톤보다 낮은 것 같다.”면서 “뭐가 맞냐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가 아닌) 시장이 최근 상황에 대해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앞서 해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호시우행 자세 필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오용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안보 리스크는 단기적인 악재는 될 수 있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이미 반영돼 금융시장의 기조적인 침체를 유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조경엽 본부장은 “북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면역이 돼 있지만 전례가 없던 ICBM 발사가 현실화되는 등 긴장이 높아지면 주가 등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 뻔하다.”고 예상했다. 다만 거시경제·금융연구 실장들은 경제당국에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를 주문했다. 일시적인 상황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시스템과 내수 기반을 확충하는 등 장기 과제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오용협 실장은 “외환시장은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을 뿐더러 현 상태가 나쁘지 않은 만큼 별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다만 장기적인 환율 안정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와의 환율시스템 협조 체제 강화와 거래통화 다변화를 위한 수출다변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정부는 일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인책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이경주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