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대형마트의 매출이 9조원 이상 늘어나는 동안 재래시장 매출은 9조원 넘게 줄어드는 등 매출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앞다퉈 ‘슈퍼 슈퍼마켓(SSM)’까지 늘리는 ‘저인망식 영업’을 강화하면서 대형마트 및 SSM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전국에 273개였던 대형마트는 지난해 385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매출도 21조 5000억원에서 30조 7000억원으로 9조 2000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전국 재래시장의 매출은 2004년 35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 9000억원으로 9조 3000억원이 줄었다.

재래시장의 줄어든 매출을 대형마트가 가져간 셈이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재래시장 잠식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유통업체 등은 추가 출점 자제 등을 결의했지만 지난 4년간 오히려 점포수를 112개나 늘려 재래시장을 고사위기로 내몰았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품목을 규제하고, 출점시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법안들이 속속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직접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신종 업태로 확산되고 있는 SSM에 대해서는 정부도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SSM 역시 WTO 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짜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현재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