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이달 말에 1차로 은행권에 4조 3000억원의 자본 수혈을 단행한다. 또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 배드뱅크가 다음달 초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은행 자본확충펀드 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5개 은행이 발행하는 하이브리드채권과 후순위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모두 4조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상 은행은 우리·국민·하나·농협·수협 등이다. 당초 참가할 예정이던 신한은행은 내부 사정에 따라 4월 초로 늦췄다.

자본확충은 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입조건은 최근 금리 수준과 과거 발행금리, 펀드의 정책목표, 은행 별 대외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 이행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금융위는 MOU 이행실적에 따라 우리·하나·신한·국민·경남·기업 등 6개 은행은 ‘우수군’으로, 외환·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농협·수협 등 8개 은행은 ‘일반군’으로 분류해 지원 조건을 달리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의 신용등급 차이를 감안해 0.3%포인트 높은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두번째 지원부터는 실물경제 지원과 외화조달 확대라는 당초 목표에 맞게 쓰여졌는지 확인한 뒤 이뤄질 것”이라면서 “만약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국민과 신한 등 주요 은행들이 참여하는 배드뱅크가 다음 달 초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배드뱅크는 은행들이 일정 금액을 출자,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설립하는 민간 조직이다.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자본 수혈을 받기로 한 14개 은행들이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은행들 중심의 배드뱅크 설립은 지난달 15일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과의 합동 워크숍에서 처음 제기됐다. 국내 유일의 배드뱅크인 캠코(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는 데다 부실채권 헐값 매각 논란을 없애기 위해 경쟁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별도 재원 없이 보유 채권을 현물 출자하거나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 배드뱅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