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심의회를 열고 인사이트펀드가 중국에 집중 투자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투자자들과 미래에셋간 주장이 너무 달라 사실 관계를 확정지을 수 없어 내려졌다. 사실상 조정위 차원의 결정보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보라는 것이다.
문정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았으나 워낙 의견 차이가 큰 데다 과거 판례나 기준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섣불리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각하가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정을 신청한 사람들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똑부러지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조정위의 이런 결정에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집단소송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사이트인 ‘인사이트펀드 집단소송’ 카페에서는 금감원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2007년 10월 증시가 고점에 있을 때 출시된 인사이트 펀드는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상황에 따라 최적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하겠다는 글로벌 자산배분펀드를 내걸고 4조원대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묻지마 투자’ 열풍을 불러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증시가 침체되면서 수익률이 악화됐고 실제 투자의 70% 정도가 중국에 집중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운용 약속과 다르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