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위기극복 G20 주도해야 아시아권 목소리 더 확대시켜라”

글로벌 경제위기는 그 진원지인 미국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유령처럼 휩쓸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선진국 중심의 ‘G7(선진 7개국)’뿐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 경제대국을 포함한 ‘G20(주요 20개국)’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3일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세계 주요 석학과 경제 인사들의 일관된 주문이다.

이날 행사에 발표자로 나선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 “금융위기로 인한 가장 중대한 결과물 중 하나는 G20 체제의 등장”이라면서 “G20이 G7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했고 G7 체제는 의미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G20이 세계 경제의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유일하게 밝은 결과물”이라면서 “G20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G20 의제를 선정하거나 국제통화기금(IMF)을 개혁하는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이켄그린 교수는 “20개국은 신속하게 행동하기에는 규모가 큰 만큼 몇 개 소그룹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 “IMF 등 기존 국제기구와의 긴장·갈등을 줄이려면 ‘IMF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24개국으로 국가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도 기조강연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의체로는 G20 체제가 가장 유용하다.”면서 “기존의 국제 협의체제는 국제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아시아권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제기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 살 깎기’식의 국가간 자금회수나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 공조에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 당국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체제 개편은 경기하강을 벗어나기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세계 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하고, 여기에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도 “G20이 신속한 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기구의 실효성은 속도가 아닌 참여도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G20이 국제금융 체제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특히 “위기 극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흥국가 및 아시아 국가의 목소리와 미국·유럽의 목소리를 조화시켜 화합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이뤄지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새 국제 금융질서가 마련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안정포럼(FS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토 다카토시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 등 주요 토론자들도 IMF의 개혁과 아시아권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크리스티앙 드부아시유 프랑스 총리실 경제분석위원장은 ‘G20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유럽연합(EU)의 시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뉴 브레턴우즈’로 불리는 G20에서 유럽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면 유럽연합 내부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