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155명 일제조사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155명 일제조사

입력 2009-02-18 00:00
수정 2009-02-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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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해 온 자료상 155명에 대해 국세청이 17일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원가 계상이나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세를 조장해 온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전국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관서의 조사요원들을 동원,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상 조사에 이어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가짜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는 광고자료상들의 활동을 포착, 경찰과 함께 일당 5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4개를 이용,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우편으로 보낸 뒤 발행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왔다. 조사 대상에 오른 자료상 155명 가운데는 석유류 업체나 고철·비금속 가공업체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들이 4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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