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연 2.0%로 끌어 내린 뒤 추가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준금리가 1%대, 나아가 제로(0)금리 시대로 접어드는 초유의 사태가 미국, 일본만의 얘기는 아니게 됐다. 정부가 발행할 국채를 사줄 뜻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이런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한은서 첫 회동을 갖기로해 관심이 쏠린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0%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이성태 금통위원장 겸 한은 총재는 금통위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속도는 조절하겠다고 밝혀 인하 폭 축소를 시사했다. 다음달 0.25%포인트 인하가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게 된다.

이 총재는 “앞으로 성장의 하향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현재로서는 경기가 언제부터 좋아질 것인지, 2분기부터인지, 하반기부터인지 회복시점을 말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유동성 상황을 개선하고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총재의 발언이 공격적”이라며 “이달에 0.5%포인트를 내리면 다음달에는 동결 가능성도 있다고 봤지만 오늘(12일) 발언으로 봐서는 추가인하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분석했다. 1.5%까지는 일단 계속 내릴 것 같다는 관측이다.

오석태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경기하강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 누구도 회복시점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중앙은행이 계속 불을 때야 하는 것(금리 인하)만은 분명하고 제로금리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를 발행, 한은에 인수를 요청해 올 경우)국가경제에 도움된다고 한다면 그런 일(국채 인수)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국채 인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정부로서는 ‘최후의 보루’(매수처)를 확보한 셈이어서 일단 부담을 덜게 됐다. 대규모 국채가 쏟아져 들어올 것을 걱정해온 시장도 물량 걱정을 더는 눈치다.

한은이 정부 발행 국채를 직접 인수한 것은 1994년 12월 양곡증권 1조 1000억원어치를 인수한 것이 마지막이다.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적극적인 정책 공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시장에서 소화될 가능성도 충분한데 중앙은행이 미리 나서 인수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성급했다는 회의적 평가다. 한 금통위원은 “적자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이 직접 공급해야 할 만큼 지금 상황이 절박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기준금리 1%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유동성 함정’(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기준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는 현상)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 총재는 “유동성 함정을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필요하면 금리정책 외에 양적인 자금공급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당장 사들일 뜻은 없다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지원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일각에서 신용경색과 유동성 함정을 헷갈려 하는데 지금은 신용경색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지 유동성 함정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유동성 함정 우려가 커지는 상황”(전종우 SC제일은행 이코노미스트),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는 유동성 함정 맥락의 일환”(신동준 현대증권 채권분석팀장)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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