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0일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처방전을 내놓았다. 시중에 넘치는 돈을 구조조정 ‘실탄’으로 활용하고, 경제 위기로 벼랑에 내몰린 다중채무자를 구제하겠다는 의지가 눈에 띈다. 구조조정 틀을 강화하고, 시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대목은 ‘프리(pre)워크아웃’을 통한 다중채무자 구제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리 대출 금리를 깎아 주고 만기 등을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사전 채무 재조정을 통해 신불자 양산을 막아 보자는 취지다. 지금도 개별 금융회사들이 따로따로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중채무자 20만명 이르면 5월 구제

금융위원회의 구상은 이렇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프리워크아웃 협약을 이달 중에 만들어 이르면 5월 중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50만원 이상 빚을 하루 이상 석달 미만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직전 단계에 있는 다중채무자는 8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자 감면 등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잣대를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80만명 중에 20% 정도가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16만~2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최소한의 잣대로는 ‘한달 이상’ 연체 등 연체기간·금액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고의 또는 불성실 연체자를 걸러낼 수 있는 효율적 장치가 아니어서 금융위는 좀 더 고민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원금 탕감은 없다.

●구조조정 전략회의 신설…정부 입김 세져

지지부진한 구조조정 성과와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삼각 체계를 만든다. 금융위와 지식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실물점검반을 강화, 실물·금융지원협의회로 상설화한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도 가동한다.

진 위원장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단장인 현행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 핵심축이 되고, 상설 실물금융지원협의회와 민간 자문기구가 보조 축이 된다.”며 필요하면 자신이 이 세 축을 모두 아우르는 ‘(구조조정)전략회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사실상 구조조정을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진 위원장과 금융위가 전면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산업은행이 3월 중 1000억원으로 시범운용하겠다고 한 ‘기업 구조조정 펀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적극 간여할 뜻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일반투자자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쏟아질 기업 인수·합병(M&A)과 부실채권 인수 등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이 당초 제기했던 수조원대의 펀드자금 조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복안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바람대로 시중 부동자금이 위험이 따르는 기업 구조조정 펀드에 들어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자본확충펀드 신청 유인책 강구

정부와 한국은행은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 사실상 협의를 마쳤다. 고민은 이 돈을 가져다 쓰겠다는 시중은행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경영권 간섭 등을 우려하는 은행들의 현실적 고충을 금융위가 수용, 이런 고민을 덜어 줄 해결책 마련에 돌입했다. 강제로 할당하지 않되, 스스로 가져다 쓰도록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펀드에 출자하면 해당 금액만큼 자본확충펀드에서 지원하는 등 기업구조조정펀드와 자본확충펀드를 연계시키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이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얘기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