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통계청의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 1983년 이후 출산율이 1인당 2.1명 이하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36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교육·주택·노동시장에서 수요를 폭증시켰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5~10년 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34~53세로 1650만명, 전체 인구의 34%에 달한다. 또한 2018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 사회가 된다.
하지만 최근 성장률 둔화와 사교육비 지출 확대, 청년 실업 등으로 개인저축률은 크게 감소하고,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7년에 전체 연령대에서 0.300을 기록했지만 60세 이상에서는 0.366으로 노인층에서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역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우선 주택 매입 주요 세대인 35~54세 인구가 2011년부터 감소하고 내수 소비 위축도 불가피하다. 노인 부양 비율은 지난해 14.3%에서 2036년에는 48.9%에 육박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7년 뒤에는 2명이 1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여성·노인 인력 활용과 내수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고,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위주 공급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투기 세제도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기 통계청장은 “주택 정책은 50만가구씩 대규모로 짓는 것보다는 1인 가구를 위해 도심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등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면서 “보육산업 육성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