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출 확대와 감세 등 재정을 통한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점차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5개 부처 합동 ‘국민 대정부 질문’(KBS 방송)에서 “16조원의 재정지출 확대,35조원의 감세 등 총 51조원의 재정 확대를 추진 중이며,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우리나라는 재정 여건이 좋아 지출을 더 늘릴 수 있다.”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생각으로 감세든,규제 완화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해 업무 첫날인 2일 5대 국책 금융기관에 1조 5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총 3조 7000억원의 예산을 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 투입했다.또 일부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국가정책사업,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등이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6일부터 8일까지 재정부·국토부·지식경제부 3개 부처 합동으로 16개 시·도를 방문,경제정책 설명회를 갖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5개 부처 합동 ‘국민 대정부 질문’(KBS 방송)에서 “16조원의 재정지출 확대,35조원의 감세 등 총 51조원의 재정 확대를 추진 중이며,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우리나라는 재정 여건이 좋아 지출을 더 늘릴 수 있다.”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생각으로 감세든,규제 완화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해 업무 첫날인 2일 5대 국책 금융기관에 1조 5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총 3조 7000억원의 예산을 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 투입했다.또 일부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국가정책사업,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등이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6일부터 8일까지 재정부·국토부·지식경제부 3개 부처 합동으로 16개 시·도를 방문,경제정책 설명회를 갖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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