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기로에] 美 구제금융 ‘언발에 오줌누기’

[금융위기 기로에] 美 구제금융 ‘언발에 오줌누기’

조태성 기자
입력 2008-10-02 00:00
수정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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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구제금융법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다고 해도 미국 경제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서히 거품을 빼는 데만도 몇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선 부결된 7000억달러 구제금융안이 그대로 복구돼도 위기해소에는 충분치 않다. 이재만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이제껏 있었던 금융위기 당시 투여됐던 구제금융 액수를 GDP 비중으로 따지면 13.3% 정도였는데 7000억달러는 불과 8.4% 수준이다.”면서 “이는 더 많은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낳는다.”고 말했다.

구제금융액은 그나마 기존 부실에 대한 것이다.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부실은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공화당쪽에서는 시장원칙을 내세워 금융위기를 ‘자연스러운 배변현상’쯤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구제금융안이 다시 만들어져도 의회가 깐깐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결정적으로 이미 미국 실물경제 지표가 암울하다.8월 소비지출은 전달의 절반 수준인 0.1% 증가에 그쳤고 기존주택판매(-2.2%)나 주택가격(-9.5%) 모두 떨어졌다. 특히 민간소비를 대표하는 소매판매지표나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내구재 판매지표 등이 8월 들어 뚝 떨어졌다. 이제 더 이상 지갑을 열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들은 실물경기 위기가 다가온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유재성 삼성증권 해외담당 리서치센터장도 “불은 이미 실물부문으로 옮겨 붙었다.”면서 “아주 훌륭한 구제금융안이 나와 금융위기가 해소된다고 해도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만 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탈출구도 마땅치 않다. 나중혁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으로선 주택가격 하락을 상쇄해 주는 ‘강달러를 통한 내수 진작’밖에 없다.”면서 “강달러·저물가·고용회복세 등의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내년 상반기에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0-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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