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차관 “원가 압박 커” 수도·교통요금 최대 억제

하반기 국제유가가 더 뛰면 원가부담 압박이 큰 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하반기 유가 상황을 보아가며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반기에는 일단 공공요금을 억제했지만 만약 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면 각종 요금 관리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라디오에도 출연해 “무작정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채) 갈 수는 없다.”면서 “유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일정 범위에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부는 유가 상승이 원가로 전가되는 정도를 따져 ‘선별적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인상이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스요금의 원재료비 중 원유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95%가량으로 유가 상승 영향을 그대로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가정용을 중심으로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중 5.5%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부담이 낮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철도, 시내버스, 택시요금 등은 서민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스·전기 요금 인상 시기와 관련,“공공요금 인상을 시행할 ‘국제유가 기준선’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인상을 하게 돼도 가급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인상시기를 분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 차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조 9000억원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추경 편성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