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한 대책이 없다.”내리막으로 접어든 국내 경기에 대한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연초부터 물가상승을 압박해 경제 기반을 밑에서부터 흔들고 있다. 그렇다고 환율을 안정시켜 물가 충격을 흡수할 여건도 못 된다.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외채와 단기외채는 2년 사이 2배로 늘어나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처지이다. 과거 외환수급의 불일치에서 위기가 촉발된 것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2년간 급증한 국내 여신이 경기 둔화와 맞물릴 경우 은행권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곳곳에서 암초가 드러나지만 정부의 위기인식은 아직 덜하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20일 배럴당 120달러 40센트를 기록했다.21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유(WTI)는 개장 전 전자거래에서 130달러 47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가 급등은 국내 원재료 물가에 반영돼 지난달에는 56%나 뛰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말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경유 값이 휘발유 값에 버금가면서 수요가 줄자 쌍용자동차는 디젤엔진을 탑재한 렉스턴 등의 생산라인의 주간 가동을 중단했다. 유가가 소비는 물론 실물 경제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짤 때 경제 전망치를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6% 성장은 고사하고 5%를 유지할지도 불투명하다. 물가는 당초 전망치 3.3%에서 3.5% 이상으로 높일 수밖에 없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으로 나눠 대응해 왔지만 유가가 너무 올라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내려 물가 충격을 흡수할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내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성장의 끈을 잡고 있으려면 경상수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단기외채 급증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단기외채를 들여와 장기로 빌려준 ‘악성 구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최중경 재정부 1차관은 “원인 분석과 함께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말했다. 외환 거래를 자유화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규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총외채는 2005년 말 1879억달러에서 지난해 말 3897억달러로 늘었다. 특히 단기외채 잔액은 같은 기간 659억달러에서 1587억달러로 외환위기 직전 837억달러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최종국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단기외채의 급증은 조선업체들의 선물환 매도에 따른 은행권의 달러화 차입, 자산운영업체의 환헤지, 외국투자자의 국채매입이 원인”이라면서 “대외채무 변제와 관련한 위험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외채 문제보다 총외채가 늘어나 순채무국이 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은행권의 자산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S&P는 한국 은행권 여신의 증가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인 15∼17%에 이르러 경기둔화와 맞물릴 경우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여신은 2005년 말 69조원에서 지난해 말 133조원으로 92% 증가해 중소형 건설업체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국내에서 신용위험이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관계자도 “단기외채 급증보다 여신증가에 따른 금융권의 신용경색 위험을 우려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