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중재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당정간 논란은 한나라당의 승리로 무산되는 듯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시인하면서 다시 추경 편성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29일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6월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추경 편성 문제를 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추경이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라는 지적에 “이번 추경은 빚(국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 민간에서 들어온 돈(세금)을 다시 민간에 환원하는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 추경 2라운드 공방

앞서 한나라당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 방침에 반대했다. 현행 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법령에 따라 재정 지출이 늘어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정부는 18대 국회에선 한나라당이 여당의 자세로 추경 예산 편성에 탄력적으로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 유지 문제가 부담인데,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투자 효율성이 있는 부문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도 찬반 엇갈려

한국은행이 경기 하락을 우려해 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시사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현 시점이 정책 금리를 낮출 시점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현재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물가는 4%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정책 금리를 낮출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경기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지난 27일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대폭 인하하지는 못할 것이고, 소폭으로 한 두 달 먼저 내리느냐 나중에 내리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히는 등 금리 인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한은에 금리 인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형성돼 물가가 급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해나갈 토대가 흔들리게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기 하강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해 5월 인하를 기대했다. 그는 “금리 인하가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촉진시키고, 가계의 주택담보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줘 소비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또한 주식 시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富)의 효과에 따른 소비 증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연구원은 “다만 물가 불안이 있기 때문에 환율 부양에 정부가 더 이상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백문일 문소영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