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 첫 기자 간담회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다음달 말 발표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올해 끝내고 내년부터 매각과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매각대금으로는 새로운 정책금융전담기관인 한국투자펀드(KIF)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영화 지연, 공적 금융기관들의 시장점유율 상승 등 부작용이 있어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비금융회사는 일차적 매각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은행이 담당해 온 기업 구조조정과 회생 업무 등 시장안정 기능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전면적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금융위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매각 지연에 대한 경제·금융산업의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는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금융당국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인허가 관련 절차에 우선 관심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한 ‘독소조항(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등의 도입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경영진의 기업가치 극대화와 해외 투자자 유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포이즌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