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최근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한은이 내놓은 ‘최근 한·일 설비투자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00∼04년 한국의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0.7%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6%를 크게 밑돌았다.

하지만 05년과 06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6.0%,7.8%를 기록해 GDP 성장률 4.2%,5.0%를 웃돌았다. 특히 올 상반기 증가율은 10.5%로 GDP 성장률 4.5%를 크게 앞질렀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기계설비와 운수장비 등과 함께 소프트웨어 등 무형 고정자산투자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일본은 1991∼2002년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이 0.8%에 머물러 같은 기간 GDP 성장률 1.2%에 미달했지만 03년 이후에는 5% 안팎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2% 안팎의 GDP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내수와 수출 호조가 설비투자 수요를 이끌고 있다는 것. 다만 일본은 04년부터 설비투자가 경제규모에 비해 적정 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이뤄졌으나 한국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과소투자’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보다 1∼2년 먼저 설비투자에서 회복세로 전환한 일본의 예를 비춰볼 때 한국의 설비투자도 당분간 회복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