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등 작년보다 6.4% 늘어

올 한해 정부가 깎아준 세금이 23조원에 육박해 지난해보다 6.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3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조세지출) 규모는 22조 7083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21조 3380억원보다 6.4%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은 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것으로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의미한다.

국세감면 규모는 경제성장 등에 따라 국세수입총액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2003년 17조 5080억원,2004년 18조 2862억원,2005년 20조 169억원,2006년 21조 3380억원 등이다. 국세수입 가운데 깎아준 세금의 비중을 뜻하는 국세감면율은 12.5%로, 지난해 13.4%에서 하락했다. 올해 총 국세수입 증가율이 14.7%로 감면액 증가율 6.4%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깎아준 세금을 기능별로 보면 근로자와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한 것이 12조 182억원이다. 전체 감면액의 52.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R&D) 등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이 6조 6994억원(29.5%), 교육·문화·체육·환경 등 사회개발 지원이 3조 6218억원(15.9%) 순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0조 6376억원(4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인세 5조 6118억원(24.7%), 부가가치세 3조 8754억원(17.1%) 등이었다. 직접세가 16조 3161억원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간접세 6조 320억원, 관세 3602억원 등이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